◎올 1분기 16억불… 전체의 8%/우리제품아끼기 시민의식 절실

농림수산부가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신농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뒤집어보면 결국은 외국산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왜냐하면 신농정계획은 농민의 자율성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을 경쟁력있는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말해 지금까지의 우리 농업정책은 땅과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증산위주였기 때문에 가격경쟁등의 측면에서 외국산농산물이 국내로 쉽게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터전을 갖추고 있었다는 논리와 통한다.

『제사상에까지 외국산농산물이 판친다』외국산농산물 유입의 심각성을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다.

농림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4분기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산농산물은 16억8천5백만달러어치에 이르고 있다.이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전체 수입물량인 1백99억6천만달러의 8·4%에 해당하는 것이다.종류도 바나나와 파인해플등 과일에서분터 심지어고사리·도토리·은행·곶감·메주등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수입농산물 가운데는 옥수수나 밀·콩·원당·원목등과 같이 국내생산량의 절대부족으로 우리가 아쉬훠 수입하는 품목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가격이 싸다는 이유 또는 그저 입맛을 돋우려고 수입해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올 1·4분기 외국농산물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가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해가 갈수록 수입가능한 외국농산물 폼폭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오는 94년까지 수입이 자유화된 외국 농산물 품목수는 소의 혀와 들깨·조미오징어·벌꿀조제품등 올해 수입자유화된 46개 품목과 내년에 자유화되는 45개를 포함,1천5백69개가 수입이 자유화돼 수입자유화율은 94년도에 92.3%에 이르게 된다.과거와 달리 이젠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헤아리는 것이 오히려 쉽게 돼보린 셈이다.

이처럼 외국농산물 수입이 해마다 눌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입개방압력등 대외적인 요인에다 품질과 가격등 구조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나 외국산을 선호하는 국민정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소비자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생산업자까지 가세,외국에서 원액등을 수입해다가 우리 농산물로 가공한 것처럼 속여 파는 상혼까지 생겨 사회적 물의를 빚을 지경게 이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사정이 이런만큼 지난 4월1일부터는 혼합조미료와 영지버섯·건당근·건파·미역등 14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오는 7월1일부터는 통관이후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키로 하는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이다.

그러나 외국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내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선 정부대책 못지않게 질좋은 국산품을 애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