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적용마땅… 「외교문제화」 일축

외무부는 이번 시노하라기자사건은 외국기자의 취재방해 차원이 아닌 법적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유병우아주국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한국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국내법 적용이 적법한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고 「외교문제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이번 시노하라기자의 연행,수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라는 것이다.외무부 추규호동북아1과장은 『과거 일본특파원의 추방사건은 반정부 기사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즉 과거 정치적 격동기때 발생한 외국특파원 추방사건은 한국정부가 정치적 의도나 언론방해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이번은 국내 실정법 저촉의 단순 사건이라는 것이다.따라서 2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승주외무장관과 무토 가븐(무등 가문)일본 외무장관과의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도 의제나 현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다만 일본 외무장관으로서 약간의관심표명 정도는 있지않을까 외무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