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쿼터 9만9천t… 내년은 10만6천t/자율구매 참여업체도 넓히기로/시장 완전개방시기는 유보

한·미양국은 26일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쇠고기협상에서 올해의 수입쿼터량을 지난해 보다 50%가 늘어난 9만9천t으로 정하는등 주요 쟁점사항들에 합의,5차 쇠고기협상을 마치고 합의문에 가서명했다.<관련기사 7면>

94년도 수입쿼터량은 93년 보다 7%가 많은 10만6천t,95년에는 전년보다 6.6%가 늘어난 11만3천t으로 각각 정했다.지난해의 경우 수입쿼터량은 6만6천t이었으나 실제 수입량은 그 두배에 달하는 13만 2천t이었다.

또 업계간 자율구매제도(SBS)참여업체는 현재 축협과 한국냉장,관광용품유통센터등 3개 기관에서 내년 1월 부터는 육가공협회와 요식업협회등 2곳을,10월 부터는 슈퍼체인협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95년 1월부터는 축협과 한국냉장의 직영 또는 체인정육점도 수입에 참여할수 있도록했다.

SBS물량의 경우 올해는 전체 수입물량의 10%에 해당하는 9천9백t으로 하고 94년에는 이보다 20%가 많은 2만1천2백t,95년에는 30%가 늘어난 3만3천9백t으로 정했다.이는 지난 4차협상에서 합의했던 것보다 늘어난 것으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지난 4차 협상에서는 93년 물량을 전체물량의 10%인 9천9백t으로 하고 95년까지 15%와 27.5% 늘리기로 했었다.

우리측의 가장 큰 관심대상이었던 쇠고기시장 완전개방 부문에서는 미국측이 그동안 「97년 7월」안을 제시하며 끈질기게 요구해온 「완전개방시기 명시화」를 협상합의문에 삽입하지 않아 수입제한을 철폐하거나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른다는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켰다.

한편 관광호텔용 수입쇠고기의 고급부위에 대해 2%씩 물리는 부과금은 현행 방식 그대로 하되 목심과 갈비등 다섯개 부위를 제외한 값이 비싼 특수부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부과대상을 명확히 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양국 대사를 통해 이날 가서명된 합의문을 정식 조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