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통상 협의 정례화/「경제협력대화」 새달 정상회담때 출범

한·미 경제통상 협의 정례화/「경제협력대화」 새달 정상회담때 출범

입력 1993-06-25 00:00
수정 199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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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급 대표… 8월초 첫회의/각종 규제오나화·산업협력 강화/11차 한·미경제협의회서 합의

한미 양국은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제11차 한·미경제협의회를 갖고 양국간 경제통상문제를 협의할 정례기구인 「경제협력대화」(DEC)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양국 차관보급을 대표로 한 이 기구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 출범되며,첫회의는 오는 8월초 열리게 된다.<관련기사 4면>

한미 양국은 이 기구를 통해 두나라 경제활동을 제약해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미상무부가 지난 23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내린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제무역위원회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금융시장개방과 쇠고기문제를 비롯한 통상현안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키로 합의하고 아­태 지역의 무역및 투자를 보다 활성화 시켜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밖에 곧 발효될 한미과학기술협정에 의거,한미과학기술재단의 설립등 과학기술분야의 실질적 협력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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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선 홍순영외무차관이,미국측에서는 조안 스페로미국무부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1993-06-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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