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외풍없이 독자적 수사권 행사/법과 제도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

유럽을 순방중인 이기택민주당대표는 이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정의 실상을 체득했다.부정부패에 대한 현지 검찰의 수사 경위와 진행과정을 비롯,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실태를 두루 살펴보았다.이를테면 우리의 현실에 대입시키기 위한 「견학의 기회」를 가진 셈이다.

이대표는 지난 22일과 23일에 걸쳐 스칼파로대통령,나폴리타노하원의장,콘소법무장관등 정계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나 사정작업의 배경과 추진상황을 청취했다.특히 스칼파로대통령과의 면담은 예정보다 30분을 넘겨 1시간동안 계속될 만큼 진지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이대표는『이탈리아 사정의 성공비결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또 부정부패는 장기집권에 따른 정경유착이 근본 원인이며 우리에게 정치자금법의 개선등 제도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당초 이탈리아의 사정이 우리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1년4개월만에 국회의원 1백52명을 포함,1천3백56명이 체포된 사정의 진행과정과 분위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은 달랐다.정치권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해 2월 밀라노 검찰이 정부공사 발주과정에서 뇌물이 오고간 사실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이다.일련의 개혁작업이 대통령이나 정부 지도층이 아닌 밑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설명이었다.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도『국민들에 밀려서 하는 개혁』이라고 단정했다.

사정과 개혁작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도 여전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이대표는 이대목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스칼파로대통령은 이대표에게『부정에 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제도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정부측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40년에 걸친 기민당의 장기집권이 정치권의 부패를 가져왔다』며 정치권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권 부패방지를 위해 비례대표제의 폐지와 소선구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탈리아는 2차대전후 공산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상·하원 모두 철저한 비례대표제를 실시해 왔다.그러나 이는 기민당의 장기집권을 가져왔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극도로 심화시켰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대표를 만난 콘소법무장관은 『이탈리아 검찰은 사법부 소속으로 행정부및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국 1백59개 지방검찰당국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이 중요하다는 이대표의 결론도 여기에서 내려졌다.

이대표는 이번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로마=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