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과잉 의욕/강석진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민자당의 과잉 의욕/강석진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3-06-19 00:00
수정 199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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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민자당은 요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거의 매일 개혁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자당의 발표를 보고 듣노라면 단맛이 덜든 풋과일을 먹는 기분이다.소화가 잘돼서 내려갈지 아니면 배탈이 날지 조금 기다려 봐야 한다.

민자당의 황명수사무총장은 17일 『공무원의 출퇴근시 자가용이용을 금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이 방안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총장은 18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들이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당론발표도 아니고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한 것 뿐』이라면서 발을 뺐다.

당 사회개혁특위 안보소위는 지난 14일 용산 전육군본부자리에 세워지고 있는 전쟁기념관을 개조,문화·역사등을 포괄하는 민족기념관으로 확대개편해 중앙박물관을 이전시키겠다고 공식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17일 김영삼대통령이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고 밝히자 백지화됐다.

안보소위는 또 18일 예비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전날 발표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발표를 하루 늦춰서 내놓은 것이었다.그 내용에는 전날 발표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증발된 채 이미 국방부가 발표한 상근예비군제가 새로운 것인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제도도 병역제도와 함께 국민들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사회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삼재제2정조실장은 지난 9일 현행 6­3­3­4 학제를 전면개편하는 것을 비롯,대학입시 및 정원의 완전 자율화,기여입학제 허용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6월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년전에 발표돼 올해부터 치르는 수학능력 시험조차 수험생들의 혼란이 적지 않은 교육계의 현실에서 의욕과잉의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강실장은 다음날 단지 검토안의 하나라고 후퇴했다.

또 당 사회복지소위의 김정수위원장도 지난 15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경조사때 청첩장을 보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행법에서도 청첩장배포가 금지돼 있음이 곧 판명돼 낭패한 적이 있다.

요즘 민자당의 정책발표는 그래서 며칠 기다려봐야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그만큼 국민들의 신뢰가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1993-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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