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간 핵담판은 아무리 보아도 미국이 밑진 것같다.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선언한 지난 3월12일을 기준으로 보면 김일성은 사실상 아무것도 잃은게 없이 밉살스럴 정도로 많은 실속을 챙겼다.평양은 이번 담판을 통해 워싱턴으로부터 주권인정,내정 불간섭등을 보장받고 숙원인 대미고위협상 통로를 여는데 성공했다.지난 20년간 워싱턴의 정권교체기마다 되풀이됐던 김일성의 끈질긴 대미협상시도가 마침내 「풋내기」클린턴행정부에 먹혀든 느낌이다.
미국은 그동안 미·북한 관계개선의 선행조건으로 평양에 대해 요구했던 핵투명성 보장,국제테러행위중지및 북한내 인권개선,성실한 남북대화,미군유해 송환 등을 일거에 접어둔 인상을 남겼다.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양보한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미·북한고위협상이 제3자의 눈에 미양보의 소산으로 비칠건 뻔하다.
지난 12일 발표된 미·북한공동발표문을 보면 4차례의 뉴욕회담에서 미국이 얻어낸건 북한의 NPT탈퇴를 일시 유보시킨 것뿐이다.미국으로선 NPT체제유지라는 세계전략상의 이해를 충족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북한의 NPT복귀가 「잠정적」인 것으로 공표된 이상 워싱턴이 꼽는 「득」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결의 북한핵문제를 구실로 한 미·북한고위협상이 앞으로 남북대화의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북한은 자신의 특사 교환논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우리측의 15일 남북실무자접촉제의를 멀찌감치 24일로 미뤄버렸다.곧 있을 미국과의 고위후속회담을 의식한 것이 분명하다.벌써 남북접촉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조짐이다.이제 평양은 한반도문제 해결의 일방 당사자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주장아래 대미직접협상의 열기를 높이면서 남북대화를 미·북접촉의 하위수준으로 전락시키려 들 것이다.남북관계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미·북한대화 구도속에 새로운 침체기를 맞게 될지 모른다.
돌이켜보면 우리측은 이번 미·북회담에 좀 안이하게 대처한 인상이다.주무부서라고 할 수있는 외무부는 외유중인 장관이 파리에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본부에선 한가한 인권외교홍보에나 열을 올리는 대조적인 모습을 드러냈다.진보파로 낙인찍혀 우익 보수진영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통일원장관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가운데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 모재야인사와의 접촉계획을 취소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했던 형편이었다. 우리측의 지난 5월 남북대화재개 제의도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북한이 남북대화에 관심이 있는양 선전할 기회만 제공했을뿐 우리가 목표로한 남북상호사찰문제에선 아무런 실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던 대목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전쟁위협에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해온 소극적 태도였다.김일성은 지난5월 유엔안보리가 대북핵결의 안을 채택하자 만일 북한에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면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조선반도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속에 밀어 넣을 것』이라고 호전적인 공갈을 서슴지 않았다.그들은 미국과의 뉴욕회담을 앞두고도『전쟁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고 큰소리쳤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시종했다.그런 묵살과 침묵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전술이었다면 문제될게 없다.그런데 그렇지 않았던것같다.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김일성의 전쟁위협을 맞받아 치면서 북한을 능가하는 우리의 전쟁억지력을 과시하길 바랐다.또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불사의 각오도 천명되길 기다렸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쪽에서 흘러나온건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유화론과 더불어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듯한 불협화음이었다.
며칠전에 나온 한은발표에 따르면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커져 지난해 GNP는 한국이 북한의 14배에 달했다.3년여전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을 당시 서독의 GNP가 동독의 5배였던 것에 비하면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경제적 우위는 독일 경우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그럼에도 우리는 과거 서독이 동독에 대해 그랬던 것과는 달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오히려 우리경제의 14분의 1밖에 안되는 북한이 맹랑한 핵카드를 갖고 한반도를 좌지우지하려고 든다.
여기서 우리의 해답은 자명해진다.북한의 핵카드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대북카드를 개발,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건 평양의 경제난 해결에 관건이 될 경협일 수도 있고 김일성정권의 민주화를 촉구할 인권일 수도 있다.민간단체들이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풍선에 실어 북한주민에게 살포하거나 조류를 이용하여 식량을 북한해역에 띄워 보내는 것도 김일성정권을 위협하는 카드가 될수 있다.그리고 그런 카드마련에 장애가 되는건 과감히 잠재우고 강경론이나 흡수통일론의 목청을 높일줄 아는 전략적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GNP 14배의 국민정서는 수세가 아닌 공세의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편집부국장>
미국은 그동안 미·북한 관계개선의 선행조건으로 평양에 대해 요구했던 핵투명성 보장,국제테러행위중지및 북한내 인권개선,성실한 남북대화,미군유해 송환 등을 일거에 접어둔 인상을 남겼다.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양보한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미·북한고위협상이 제3자의 눈에 미양보의 소산으로 비칠건 뻔하다.
지난 12일 발표된 미·북한공동발표문을 보면 4차례의 뉴욕회담에서 미국이 얻어낸건 북한의 NPT탈퇴를 일시 유보시킨 것뿐이다.미국으로선 NPT체제유지라는 세계전략상의 이해를 충족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북한의 NPT복귀가 「잠정적」인 것으로 공표된 이상 워싱턴이 꼽는 「득」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결의 북한핵문제를 구실로 한 미·북한고위협상이 앞으로 남북대화의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북한은 자신의 특사 교환논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우리측의 15일 남북실무자접촉제의를 멀찌감치 24일로 미뤄버렸다.곧 있을 미국과의 고위후속회담을 의식한 것이 분명하다.벌써 남북접촉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조짐이다.이제 평양은 한반도문제 해결의 일방 당사자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주장아래 대미직접협상의 열기를 높이면서 남북대화를 미·북접촉의 하위수준으로 전락시키려 들 것이다.남북관계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미·북한대화 구도속에 새로운 침체기를 맞게 될지 모른다.
돌이켜보면 우리측은 이번 미·북회담에 좀 안이하게 대처한 인상이다.주무부서라고 할 수있는 외무부는 외유중인 장관이 파리에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본부에선 한가한 인권외교홍보에나 열을 올리는 대조적인 모습을 드러냈다.진보파로 낙인찍혀 우익 보수진영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통일원장관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가운데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 모재야인사와의 접촉계획을 취소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했던 형편이었다. 우리측의 지난 5월 남북대화재개 제의도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북한이 남북대화에 관심이 있는양 선전할 기회만 제공했을뿐 우리가 목표로한 남북상호사찰문제에선 아무런 실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던 대목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전쟁위협에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해온 소극적 태도였다.김일성은 지난5월 유엔안보리가 대북핵결의 안을 채택하자 만일 북한에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면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조선반도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속에 밀어 넣을 것』이라고 호전적인 공갈을 서슴지 않았다.그들은 미국과의 뉴욕회담을 앞두고도『전쟁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고 큰소리쳤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시종했다.그런 묵살과 침묵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전술이었다면 문제될게 없다.그런데 그렇지 않았던것같다.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김일성의 전쟁위협을 맞받아 치면서 북한을 능가하는 우리의 전쟁억지력을 과시하길 바랐다.또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불사의 각오도 천명되길 기다렸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쪽에서 흘러나온건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유화론과 더불어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듯한 불협화음이었다.
며칠전에 나온 한은발표에 따르면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커져 지난해 GNP는 한국이 북한의 14배에 달했다.3년여전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을 당시 서독의 GNP가 동독의 5배였던 것에 비하면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경제적 우위는 독일 경우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그럼에도 우리는 과거 서독이 동독에 대해 그랬던 것과는 달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오히려 우리경제의 14분의 1밖에 안되는 북한이 맹랑한 핵카드를 갖고 한반도를 좌지우지하려고 든다.
여기서 우리의 해답은 자명해진다.북한의 핵카드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대북카드를 개발,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건 평양의 경제난 해결에 관건이 될 경협일 수도 있고 김일성정권의 민주화를 촉구할 인권일 수도 있다.민간단체들이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풍선에 실어 북한주민에게 살포하거나 조류를 이용하여 식량을 북한해역에 띄워 보내는 것도 김일성정권을 위협하는 카드가 될수 있다.그리고 그런 카드마련에 장애가 되는건 과감히 잠재우고 강경론이나 흡수통일론의 목청을 높일줄 아는 전략적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GNP 14배의 국민정서는 수세가 아닌 공세의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편집부국장>
1993-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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