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항공할것없이 정부나 국민 모두가 다같이 화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것이 사회간접자본확충이다.이야말로 민생뿐만이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확보차원에서 더이상 늦출수 없는 문제가 되어있다.

이런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사회간접부문신경제5개년계획안은 공감을 얻으리라고 본다.대도시의 도심차량 주행거리는 시간당18㎞로 금세기말이 다하기 이전에 주행포기속도에 이를 전망이고 포항에서 서울까지의 수송비용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까지와 맞먹고 있다.이안은 이같은 숨막히는 현상의 해결 내지는 완화를 목표로 하고있지만 그만큼 국민의 부담을 수반토록하고 있다.

그부담이 적정한 것인가,구체적으로 어느분야에 집중될 것이냐를 따질때 필요성이상의 논란이 예상된다.이계획은 유류관련 각종 특소세를 목적세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나 각종 통행료및 교통관련 세금을 인상토록 하고있다.그래도 기간중의 전체사회간접투자비용 50조원 내지 60조원의 45%만이 재정에서 조달이 가능하다.나머지 55%는 채권발행이나 해외차입 혹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조달토록 하고있다.

사회간접자본확충의 필요성과 재원조달이라는 현실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본다.더군다나 목적세신설만 하더라도 내무부·교육부등 이해관련부처들은 벌써부터 적지않은 반발을 보이고 있다.또 주택부문 5개년계획에서는 2백85만호의 주택을 건설토록하고 있다.이계획이 사회간접분야와 겹쳐 인력및 자재의 문제와 함께 각종교통관련 세금·요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이 충분히 고려됐느냐는 것이다.

주택부문에서도 그렇거니와 이번 사회간접자본부문에서도 이문제가 깊이있게 다뤄진 흔적이 없음은 유감이다.이번 계획의 핵심의 하나인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공항의 완공시기를 연기한 이유는 투자비용의 증가,기초투자의 부족및 재원조달의 문제에 집약되고 있다.

경부고속전철의 경우 당초 투자비가 5조8천여억원에서 12조원으로 2배이상 팽창토록되어 있다.다만 1조4천여억원의 투자비축소를 위해 기존역사를 활용하고 서울과 안양간은 신설노선이 아닌 기존철도노선을 보완,이용한다는 것이다.투자비와 재원문제로 변형된 경부고속전철이 될 판국이다.고속전철은 인력수송을 전담하고 기존경부선은 화물수송용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정부의 타당성논리였다.그러나 인력수송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안양간을 기존철도로 대용했을때의 투자효율에 의문이 제기된다.또 투자비역시 재산정의 여지가 없느냐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불과 3년만에 2배이상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영종도신공항의 완공시기연기에 따른 공항폭주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없는 것도 정부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