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정국서 「의회정치」로 전환/여야 영수회담 의미

사정정국서 「의회정치」로 전환/여야 영수회담 의미

김영만 기자 기자
입력 1993-06-16 00:00
수정 199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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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정국」이 개막됐다.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의 15일 청와대회동의 의미이자 결과이다.문민정부시대에서만 가능한,그래서 새롭게 경험하는 것일 수 밖에 없는 새 정치모델이다.

2시간25분에 걸친 회동이 끝난뒤 두 영수 모두가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드문일이다.그러면서 두사람은 이런 모임,격식없이 허심탄회하게 국정현안을 논의하는,모임을 자주 갖기로 했다.언제나 불만족스럽기 마련이었던 여야 관계가 협조와 이해,선의의 경쟁관계로 바뀌었다.

이를 놓고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은 『대통령에게 흠이 없는 상태에서의 영수회담은 처음이다.감출게 없으니까 막힐게 없고,또 서로 미워할게 없으니까 두사람 다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이런 모습은 청와대 회동에서만 끝나지 않고 모든 여야관계로 확산,발전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타도와 억압,반대와 강행으로만 상대방을 봐왔던 여야관계는 따라서 항상 「대립」으로만 규정됐었다.새문민정부 출범이후 여야는 비록 대립은 아니었다하더라도 각자 자기 갈길을 가는,따라서정치가 없는 무관심의 관계였다.이날 회동으로 여야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정치복원이 이루어졌다.사정정국이 정상적인 의회중심의 정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회동에서 김대통령은 지금까지 먼산만 팔던 야당을 개혁세력에 동참시키는 약속을 얻어냈다.이대표는 정치를 복원시키면서 야당을 국정의 한축으로 재생시키는 결과를 얻었다.『각론에서 이대표의 몇몇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개혁의 총론,원칙·노력·성과에대해 이대표는 경의를 표했다』(이대변인)이를테면 향후 정국은 「생산적 경쟁」「여야협의에의한 개혁추진」이란 모양새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표는 회동을 통해 국내정치의 중심축중의 하나로 부상하는 이득을 얻고 있다.그의 당내위상은 강화될 것이고,대국민위상 역시 예전의 양금에는 미치지 못한다해도 한결 높아질 것이 틀림없다.회동자체만으로 이대표가 얻은 이익이다.

회동내용면에서도 이대표는 많은 것을 얻고 있다.안기부법의 개정을 얻어냈다.7월 임시국회의 회기(3주)를 얻었고 무엇보다 의회중심의 정치복원을 약속받았다.낙도에서 혼자 고함지르다가 정치의 중심무대로 복귀한 것이다.

이대표만을 위한 회동이냐하면 그렇지 않다.김대통령 역시 많은 것을 얻고 있다.

야당을 개혁추진의 동력으로 편입시킨것은 무엇과도 비견키 어려운 소득이다.취임 1백일을 넘기면서 사정위주로 진행돼온 개혁작업은 이제 의식개혁과 함께 개혁의 제도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있다.사정이야 청와대의 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의식개혁이나 제도화는 야당의 협조없이는 쉽지 않다.이점에서 김대통령은 개혁의 2단계 진입에 필요한 동력을 구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안기부법을 개정대신 보안법을 개정하지 않기로했으며 「6공청산」도 현재의 정부사정에서 마치기로 야당의 이해를 얻었다.김대통령으로서는 중단없는 개혁의 모든 걸림돌을 이날 조찬회동으로 일거에 해소한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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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수는 이날 회동으로 현재의 정치판을 두사람 중심으로 꽉 조였다.의도했건 안했건 월말 귀국예정인 김대중씨의 현실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틈새를 사전에 철저히 봉쇄해버린 셈이다.<김영만기자>
1993-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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