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용 통안증권 발행액 20조/유동성조절자금 3천8백억 불과

한국은행에서 나가는 대출금의 98%는 통화당국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정책금융 지원자금이다.정책금융 지원자금이란 통화수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자동대출」되는 자금으로,만성적인 과잉통화 공급을 유발하는 통화관리의 사각지대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매년 경상GNP(국민총생산)의 1% 수준인 2조원 가량을 통화관리 비용으로 지불,결과적으로 한가구당 연간 20만원의 인플레세금을 부담한 셈이 됐다.

한국은행은 11일 지난해 취급한 전체 대출금은 16조9천9백85억원이며,이중 97.7%인 16조6천1백12억원은 통화관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자동대출된 정책금융 지원자금이라고 밝혔다.반면 한은의 관리 아래 공급된 대출금(유동성 조절자금)은 3천8백73억원으로 2.3%에 불과했다.

지난해 한은이 취급한 정책금융은 상업어음 재할인(5조8천7백28억원)·무역금융(1조3백13억원)·농수축산 자금(4천7백49억원)·일반자금(5조7천6백22억원)·비료인수 자금(5천7백억원)·투신사 지원자금(2조9천억원)등이다.91년에는 총대출금 13조5천5백13억원중 97.8%인 13조2천5백10억원이 정책금융이었다.

결국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공급하는 정책금융 때문에 통화가 넘치게 되고 과잉통화를 환수하기 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연 11%선의 이자를 부담하며,그 이자부담이 다시 통화증발을 낳는 악순환인 셈이다.

정책금융의 자동대출로 과잉공급된 통화를 환수하기 위해 발행된 통안증권 잔액은 작년말 현재 20조2천6백억원이며,이에 따른 이자 지급액은 1조9천1백억원이었다.

연도별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은 88년 1조4천억원(경상GNP의 1.1%),89년 1조9천5백억원(1.4%),90년 1조8천4백억원(1.1%),91년 1조6천8백억원(0.8%)이었다.88∼92년의 5년간 모두 8조7천8백억원이 통안증권 이자(통화관리 비용)로 지불됐다.한은이 정책금융을 취급하지 않으면 절감할 수 있는 돈이다.중앙은행이 정책금융을 취급하고,다시 통안증권으로 환수하는 나라로는 우리나라 외에 필리핀이 있으며,선진국 중에는 한나라도 없다.일본은 지난 60년대 초반 중앙은행의 정책금융 지원기능을 폐지하고,꼭 필요한 부분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우리나라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해당)로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