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산재경영주 첫 사법처리 “본때”

검찰이 9일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 한양의 배종열전회장을 임금체불과 산재사고의 책임을 물어 구속키로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향후 노사정책의 방향에 대한 새정부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이 임금체불과 도산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더라도 실무책임자들만 사법처리됐을뿐 기업의 경영주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왔다.이때문에 『정부가 근로자들의 불법행위에는 엄격해도 기업주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배회장의 구속방침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우리나라 기업풍토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시키는 한편 노든 사든 불법행위자들은 예외없이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새정부의 노사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조치라 볼 수 있다.

특히 산재사고의 경우 공사현장의 책임자만 처벌하던 관행을 깨고 경영주에게 처음으로 책임을 물음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안전조치에 대한 경영주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지난 2월 노동부로부터 한양의 임금체불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면서도 배전회장의 사법처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다.부도위기에 몰린 한양의 임금체불 해소 전망과 경제계에 미칠 파장등을 감안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사결과 경영악화와 임금체불등 회사가 빈사상태에 허덕이던 동안에도 배전회장은 제3자 명의로 충북 제천·영동·옥천·경기 이천·여주등지에 28만평 1백42억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친인척명의의 세반유통등 10개 회사에 24억원을 출자한 사실이 드러나 악덕 기업주 사정차원에서 구속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이 지난달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내 재산보전명령을 받아낸데다 최근 주택공사와 한양매매 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배전회장을 구속하더라도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더이상의 피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잠적한 배전회장을 검거하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한뒤 부동산 구입자금등 1백66억원의 자금출처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이 자금은 배전회장이 회사의 도산에 대비,기업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