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의 카지노업소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는 지하경제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카지노업소가 막대한 매출액을 누락시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카지노업소는 거액의 탈세는 물론 고객과 업자 등의 금품과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고 폭력조직에 자금을 지원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

카지노업은 사치성 오락업에 속하는 데다 사행성을 띠고 있어 범죄조직과 연계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탈법행위를 해도 노출되기가 쉽지 않다.또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외화환전과 반출을 둘러싸고 변칙·탈법행위의 소지가 상존해 있다.이러한 카지노가 정계와 관계의 비호를 받아왔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터여서 조사결과를 주목하게 된다.

세정당국은 카지노가 탈세·재산해외도피·불법적인 외환거래·폭력조직연계 등 지하경제적 범죄를 총망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무조사에서 한단계 높여 지하경제 척결차원에서 조사를 진행시켜야 할것이다.카지노업의 매출액 조사는 외화환전액이 주요한 자료이다.그러나 업자와 고객이 짜고 국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하는 수법을 쓸 경우 국내 외화환전을 거치지 않는다.

이처럼 탈세와 불법적인 외환거래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바꿔말해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밝혀지지 않으면 공전을 할 개연성이 있다.그러므로 국세청은 금융감독당국 및 사정기관 등과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세와 불법적인 외환거래 또는 재산도피 등이 밝혀지면 이를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정부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수사를 통해 카지노업의 지하경제를 척결해야 함과 동시에 카지노업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카지노업이 허용될 당시 그 취지는 관광객유치와 외화획득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취지가 많이 퇴색했다.따라서 카지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이제는 외화획득보다는 조세의 공평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카지노업이 탈세와 탈법을 함으로써 빚어지는 사회적 위화감을 중시해야 할 때이다.또 카지노업이 몇사람에게 독과점됨으로써 소수에게 막대한 부가 돌아가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세정당국은 카지노의 과표를 대폭 올려 세금의 탈루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다.환전업을 허가해주고 있는 금융정책당국 역시 외화의 불법반입과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아울러 카지노업의 허가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현재의 독과점체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