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처장에 듣는 국가보훈대책/대담=김종일사회부장(국정탐방)

이병태처장에 듣는 국가보훈대책/대담=김종일사회부장(국정탐방)

입력 1993-06-09 00:00
수정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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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 보훈의식 고취에 최선”/숭고한 애국정신 예우받는 풍토 조성/명예·긍지 갖도록 연중 각종행사 추진/정부수립후 최초로 17만명에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 수여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이병대국가보훈처장은 요즘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17만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명예를 갖고 여생을 보내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심어주기 위해 각종행사에 참석하느라 공휴일도 없다.

○민족 정기 되살아나

이처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나라사랑에 대한 참뜻을 깨닫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면서 『보훈의식의 범국민적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장은 모든 국민들이 참다운 보훈의식을 가질때 민족의 정기는 자연스럽게 되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부 출범후 첫번째 맞는 올 6월 호국보훈의 달은 의미가 새롭고 각별하다고 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들에게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범국민적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오늘날 우리가 번영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그 바탕이 된 것입니다.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 맞는 호국보훈의 달에 정부수립후 최초로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 17만4천8백86명에게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해 긍지를 고취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진실로 예우받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이 혼돈돼 가는 상황입니다.이럴 때일수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미지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에대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먼저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국민적 풍토가 조성돼야 할줄 압니다.정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추앙의 뜻으로 국경일·기념일등 중요 행사시에 「의전상의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공훈과 희생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망시에는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하고 비석및 묘지단장을 지원하며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 보훈이념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각 기업에서 국가유공자 법정의무고용기준을 잘 지키지 않는등 대우가 소홀한듯한 인상인데 현황은 어떤지요.

○독립운동가들 포상

▲그동안 기업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매년 1만여명의 보훈대상자들을 고용,올 4월말 현재 모두 7만7천9백60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취업자의 80%정도가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사무직등 우수직종에 취업을 알선하려는 보훈처와 생산·기능직종 취업을 요망하는 기업체측과 직종협의시 다소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는 있으나 기업채용의무고용인원이 18만여명이 남아있고 매년 취업을 희망하는 보훈대상자가 1만2천명 수준이어서 보훈가족 취업알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지난 5월1일부터는 기업의 고용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제조업체에 대한 의무고용기준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의무고용 제조업체를 종업원 16인이상업체에서 50인이상업체로 상향조정하고 제조업체의 고용비율을 5∼8%에서 4∼7%로 1%포인트 줄였습니다.

앞으로 전문대졸이상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우수한 업체에 자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시험가점(10%)취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여주기 위한 행사가 연중 기획·추진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호국보훈의 달에만 하는 형식적인 행사에서 탈피,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국가유공자들의 긍지를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나 긍지를 높이기위한 행사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범국민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단체등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올 8·15 광복절에 상해 임시정부요인 5위의 유해가 돌아오는데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중국 상해 송경령능원에는 임시정부에서 활약하셨던 박은식 노백린선생등 5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이분들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한 정부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헌법전문에 명시된 헌법정신을 더욱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방한시 유해봉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무차원의 협의가 남아있습니다.유족·광복회등 관계기관과 협의,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외순국선열들의 유해봉환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유해 봉환사업 추진

▲해외에 안장된 순국선열의 유해봉환사업은 46년부터 계속돼 온 사업으로서 그동안 13회에 걸쳐 23위의 유해를 봉환해 왔습니다.이번에 임시정부 5인의 요인 유해 봉환계획을 계기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해봉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러시아와 동남아시아등 해외에 안장된 유해가 확인되는대로 관계국과협의,봉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복 50주년이 되는 오는 95년 2만여명의 국내외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했던 방법을 개선,정부에서 직접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독립운동가를 발굴 포상할 계획입니다.특히 중국·러시아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를 중점 발굴할 계획입니다.전체 포상심사대상 인원은 약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 광복절에는 3백명을 포상할 방침으로 심사중에 있습니다.

­친일 행적이 있는 유공자와 공적내용이 허위라는 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독립유공자의 공적내용 재심사에 착수,서훈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4·19정신을 재조명

▲현재 친일형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친일기록에 대한 각종 원전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에 친일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줄 예정입니다.그 결과를 별도 구성된 재심사위원회에 넘겨 신중하게 심의,오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4·19에는 김영삼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19묘역을 참배하고 4·19의 역사적 재평가를 지시한 바 있는데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4·19정신을 재조명하고 그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오는 7월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내 근세사 전공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4·19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재정립된 4·19정신을 중·고교 교과서 등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1993-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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