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뉴욕에서 열린 미·북한고위회담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잔류를 위해 한·미 두나라가 준비했던 「당근」만을 소진시킨채 결렬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남북관계의 진전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뉴욕대좌에서 여러개의 「당근」을 내보이며 마음을 고쳐 먹도록 북한을 설득했다. ▲팀스피리트훈련중지 ▲주한미군기지 동시사찰 ▲북한에 대한 핵위협포기 보장 ▲경원제공 의사표명 등이 그것이다.북한측의 입맛을 당기게 하기에 족한 「당근」이었다.그런데도 강석주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 정도의 「당근」이라면…』 북한이 받아 먹을 줄 짐작하고 있던 미국과 한국에게 예상 못했던 펀치를 날린 것이다.미·북한 2차접촉이 무위로 돌아간 직후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낭떠러지에 매달린 북한에 손을 내밀었으나 북한이 손바닥을 편채 힘을 줘 맞잡지 않아 안타깝다』는 말로 실망을 표시했다.

○「당근작전」 일단 실패

이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당근」은 다 주었다는게 국제사회의 인식이다.따라서 지금부터는 「채찍」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그 「채찍」은 해상봉쇄 등 경제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NPT탈퇴선언 목적이 ▲이미 추출에 성공한 플루토늄의 은닉 ▲한·미·일로부터의 양보획득 ▲김정일의 카리스마 강화·리더쉽 과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기가 어디있든 지금 북한이 일삼고 있는 핵노름은 NPT탈퇴를 바겐(거래)의 지렛대로 악용하는 「선례」가 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NPT잔류와 IAEA와의 완전협조,남북한 비핵화선언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북한에 핵의혹해소를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아로 남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북한의 핵은 누가 뭐래도 냉전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국제사회를 불안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또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 막고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재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미 협상용 시각도

북한이 핵을 대미관계개선용 협상카드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 이번 뉴욕회담을 통해 무용지물임이 분명하게 밝혀졌다.또 북한이 핵을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핵은 오히려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을 뿐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고있지 않다는게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이 이 시점에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할 수 있는 길은 핵개발이 아니라 개방과 개혁이라는 사실이다.

고립은 개인은 물론 국가를 정체시킨다.국가의 정체는 그것을 극복못할 경우 망국에 이르게 한다.

○최후까지 인내 필요

이번 뉴욕회담에서 북한이 보인 모호성이 미국으로부터 더 큰 「당근」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아직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핵을 체제수호의 최후수단으로 여기고 세계를 향해 계속 공갈을 일삼는다면 「채찍」은 불가피하다.하지만 회담에는 최후까지의 인내가 필요하다.특히 고립무원의 북한같은 약자와의 회담에서는 더욱 그렇다.그러나 국제사회가 참는데도 한계는 있다.그러므로 「채찍」이 가해지기 전에 북한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인내에 한계를 느낀 국제사회의 힘이 담긴 「채찍」이 내려쳐지기 전,6월12일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