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성장해 감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 못지 않게 서비스산업의 발전도 중요하게 되었다.제조업과 보완관계에 있다는 특성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의 관심을 끈다.우리경제가 계속해서 대외지향형 전략을 써나가고 또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잘만 이용하면 『수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문의 발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금융·건설·유통·광고·의료·교육·관광·엔지니어링·운송(육해공)등 서비스분야는 다양하며 어떤 것은 선진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다.
제3차 산업이라고도 불리는 이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에 따라 확대되는 이유는 발전이 어떤 수준이상일 때 산업발전은 제품의 생산·판매·사후관리등에 결부된 서비스의 향상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이고 둘째,단순제조를 넘어서 정교한 고급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첨단지식·유통등 서비스와 관련된 부문의 발전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람들의 지적수준과 욕구도 높아지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자연히 3차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렇듯 경제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부문이 낙후되어 있다.이를 열거하자면 한정이 없겠으나 대개는 진입이 통제되어 있거나 경쟁 정도가 낮은 부문에서 후진성이 두드러진다.이러한 업종들이 뒤떨어져 있다는 증좌는 여러형태로 나타난다.첫째 부정과 비리의 뿌리가 깊다.정상적인 거래관행과 깨끗한 세무처리등이 잘 안되어 있으므로 자연히 그리 될 수 밖에 없다.둘째 업자와 고객간에 사이가 나쁘다.발전이 느린 부문일수록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문턱이 너무 높으며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셋째 서비스의 질은 좋지 않으면서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다.따라서 대개는 정상이윤 이상의 높은 이윤을 챙기게 되어있다.넷째 다른 업종에 비해서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그리고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나 보상책이 서 있지 않다.
이러한 낙후된 업종일수록 공통점 두가지를 안고 있다.먼저 업종내에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가 심하여 자유스러운 진입이나 퇴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정부의 간섭이나 규제가 심하지 않다면 이들 업종들은 대개 독점성협회같은 것을 형성하여 자유경쟁을 차단시키고 있다.
또하나의 공통점은 대외개방이 안되어 있다는 점이다.국내에서의 자유스러운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외국으로부터의 경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낙후된 부문일수록 외국인의 영업은 금지하거나 혹은 극도로 제한시키고 있다.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개방도는 67%정도로써 99%를 넘고 있는 제조업부문의 개방도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정부는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부문의 경쟁도 제고,특히 외국업체의 국내진입을 허용할 것을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계획기간중에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위한 대외개방예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완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물론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쟁력향상이 시급한 부문에서부터 자유화작업을 착수하겠음을 부언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선결사항은 정부관리들과 국내 서비스 기업인들의 국제화시대에 핑요한 신사고와 의식전환이다.대내외적으로 문이 열려 경쟁의 수준이 높아지면 여러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부정과 비리가 없어지고 업자와 고객간의 사이가 좋아지고 서비스의 값이 낮아지며 질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돌발사고등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든다.이를 통해 제조업 발전이 더 빨라질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외국서비스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이익을 챙긴후 돈을 빼돌리면 큰일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그러나 이는 낡은 사고에서 나오는 우려다.이땅에 와서 잘하는 외국기업이라면 그 과실을 이곳에 재투자 하려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인간적 접촉을 중시하는 서비스 산업인 경우 특히 그렇다.<대외정책연구원장>
금융·건설·유통·광고·의료·교육·관광·엔지니어링·운송(육해공)등 서비스분야는 다양하며 어떤 것은 선진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다.
제3차 산업이라고도 불리는 이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에 따라 확대되는 이유는 발전이 어떤 수준이상일 때 산업발전은 제품의 생산·판매·사후관리등에 결부된 서비스의 향상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이고 둘째,단순제조를 넘어서 정교한 고급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첨단지식·유통등 서비스와 관련된 부문의 발전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람들의 지적수준과 욕구도 높아지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자연히 3차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렇듯 경제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부문이 낙후되어 있다.이를 열거하자면 한정이 없겠으나 대개는 진입이 통제되어 있거나 경쟁 정도가 낮은 부문에서 후진성이 두드러진다.이러한 업종들이 뒤떨어져 있다는 증좌는 여러형태로 나타난다.첫째 부정과 비리의 뿌리가 깊다.정상적인 거래관행과 깨끗한 세무처리등이 잘 안되어 있으므로 자연히 그리 될 수 밖에 없다.둘째 업자와 고객간에 사이가 나쁘다.발전이 느린 부문일수록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문턱이 너무 높으며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셋째 서비스의 질은 좋지 않으면서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다.따라서 대개는 정상이윤 이상의 높은 이윤을 챙기게 되어있다.넷째 다른 업종에 비해서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그리고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나 보상책이 서 있지 않다.
이러한 낙후된 업종일수록 공통점 두가지를 안고 있다.먼저 업종내에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가 심하여 자유스러운 진입이나 퇴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정부의 간섭이나 규제가 심하지 않다면 이들 업종들은 대개 독점성협회같은 것을 형성하여 자유경쟁을 차단시키고 있다.
또하나의 공통점은 대외개방이 안되어 있다는 점이다.국내에서의 자유스러운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외국으로부터의 경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낙후된 부문일수록 외국인의 영업은 금지하거나 혹은 극도로 제한시키고 있다.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개방도는 67%정도로써 99%를 넘고 있는 제조업부문의 개방도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정부는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부문의 경쟁도 제고,특히 외국업체의 국내진입을 허용할 것을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계획기간중에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위한 대외개방예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완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물론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쟁력향상이 시급한 부문에서부터 자유화작업을 착수하겠음을 부언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선결사항은 정부관리들과 국내 서비스 기업인들의 국제화시대에 핑요한 신사고와 의식전환이다.대내외적으로 문이 열려 경쟁의 수준이 높아지면 여러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부정과 비리가 없어지고 업자와 고객간의 사이가 좋아지고 서비스의 값이 낮아지며 질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돌발사고등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든다.이를 통해 제조업 발전이 더 빨라질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외국서비스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이익을 챙긴후 돈을 빼돌리면 큰일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그러나 이는 낡은 사고에서 나오는 우려다.이땅에 와서 잘하는 외국기업이라면 그 과실을 이곳에 재투자 하려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인간적 접촉을 중시하는 서비스 산업인 경우 특히 그렇다.<대외정책연구원장>
1993-06-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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