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환경 의원회의/7월 서울서 창설

아태환경 의원회의/7월 서울서 창설

입력 1993-06-05 00:00
수정 199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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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문제를 의회차원에서 다룰 「아태환경의원회의」(EAPPCED)가 7일 서울에서 창설된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열렸던 리우환경회의 창설1주년을 맞아 창설되는 아태환경의원회의는 9개국,4개 국제기구에서 60여명의 대표가 참석,1박2일간 국회 의원회관회의실에서 총회를 갖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한다.

한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되는 아태환경의원회의 첫총회에서는 한국아동인구개발의원연맹 회장인 박준병 민자당의원이 초대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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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회의에 참여할 정식회원국은 한국을 비롯,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연방 태국등 7개국이다.

1993-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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