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쥔 인물 놓치고 들러리만 조사/“1∼2명 희생양 처벌로 종결” 시각도
기흥골프장 경영권 변칙양도 사건은 골프장공사를 맡은 삼강중장비와 삼남개발의 대표 이상달씨(54)가 옥기진씨(63·전치안감)와 서로 짜고 경영권을 가져간 것으로 대충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전격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압수한 관련장부를 토대로 삼남측이 경영난에 직면했던 경우회(회장 박배근)에 접근,공사대금을 높게 책정해 압박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금지원·부채인수 등을 미끼로 골프장주식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씨가 건설업자 남택범씨(58)의 이름만 빌린채 남씨 몫의 주식도 실질적으로 소유,경우회는 경영권을 내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1주일동안 계속된 수사에서 경찰은 이씨와 옥씨가 공사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책정·2중공사대금책정 등의 방법으로 22억여원을 더 높여 책정했다는 사실외에는 뚜렷하게 밝혀낸 것이 없는 실정이다.
공사대금 1백80여억원 과다책정이란 것은 수사전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이를 근거할 서류조작이나 관련자 혐의는 아직 확인못한채 심증단계에 그치고 있다.
또 92년9월 남씨를 끌어들여 이씨가 골프장주식 66.6%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또한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했던 남씨의 진술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경찰은 또 유력한 용의자인 이씨에 대해서는 병원에 감시요원을 배치했으면서도 옥씨에 대해서는 감시를 소홀,지난달 31일부터 옥씨의 소재파악을 못하고 있어 방조의혹과 함께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씨의 잠적에 대해 의혹의 눈길이 보내지는 이유는 옥씨가 경우회 이사였던데다 골프장주식이양에 대해 경우회 내부와 경찰간부들을 상대로 앞장섰던 인물이어서 이번 사건을 경우회와 연결시키는 고리임을 염두에 두면 쉽게 이해가 간다.
다시말해 비리 또는 의혹의 시작이 이씨라고 전제할때 전직 경찰간부가 집결한 경우회에 수사가 미치려면 옥씨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데 옥씨를 소홀히 다룬 경찰이 경우회에 대해 얼마만큼 수사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김효은경찰청장은 퇴직경찰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해야할 골프장 경영권이 일개인에 넘어간 것은 말도 안되며 넘어가는 과정에도 의혹이 있어 수사를 시켰다고 밝히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경찰관이 불법 관여했다면 모두 사법처리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또 경찰이 3일 경우회 사업국장 이현순씨를 데려와 조사를 시작,경우회에 대한 관련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골프장 제3주주 영입과정,골프장공동운영계약경위,이상달씨가 경우회에 지분확보대가로 건네준 80억원의 지급경위 등을 집중 추궁,경우회에 대한 의심스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경찰고위간부는 『경우회에 대한 수사는 경우회 전체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해 경우회간부 1∼2명을 「희생플라이」식으로 사법처리한 뒤 수사가 끝날 것이란 심증을 더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와 앞으로의 수사에서 경찰은 비리색출,또는 부조리교정이라는 수사의 대명제보다는 골프장을 경우회에 돌려주고 경우회에 해를 끼친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전제하에 이뤄지고 있지않나하는 인상이 짙다.
그것은 수사를 맡고있는 현직경찰간부들도 언젠가는 경우회 회원이 되기 때문이 아닐지 되묻는 말이기도 하다.<최철호기자>
기흥골프장 경영권 변칙양도 사건은 골프장공사를 맡은 삼강중장비와 삼남개발의 대표 이상달씨(54)가 옥기진씨(63·전치안감)와 서로 짜고 경영권을 가져간 것으로 대충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전격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압수한 관련장부를 토대로 삼남측이 경영난에 직면했던 경우회(회장 박배근)에 접근,공사대금을 높게 책정해 압박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금지원·부채인수 등을 미끼로 골프장주식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씨가 건설업자 남택범씨(58)의 이름만 빌린채 남씨 몫의 주식도 실질적으로 소유,경우회는 경영권을 내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1주일동안 계속된 수사에서 경찰은 이씨와 옥씨가 공사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책정·2중공사대금책정 등의 방법으로 22억여원을 더 높여 책정했다는 사실외에는 뚜렷하게 밝혀낸 것이 없는 실정이다.
공사대금 1백80여억원 과다책정이란 것은 수사전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이를 근거할 서류조작이나 관련자 혐의는 아직 확인못한채 심증단계에 그치고 있다.
또 92년9월 남씨를 끌어들여 이씨가 골프장주식 66.6%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또한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했던 남씨의 진술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경찰은 또 유력한 용의자인 이씨에 대해서는 병원에 감시요원을 배치했으면서도 옥씨에 대해서는 감시를 소홀,지난달 31일부터 옥씨의 소재파악을 못하고 있어 방조의혹과 함께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씨의 잠적에 대해 의혹의 눈길이 보내지는 이유는 옥씨가 경우회 이사였던데다 골프장주식이양에 대해 경우회 내부와 경찰간부들을 상대로 앞장섰던 인물이어서 이번 사건을 경우회와 연결시키는 고리임을 염두에 두면 쉽게 이해가 간다.
다시말해 비리 또는 의혹의 시작이 이씨라고 전제할때 전직 경찰간부가 집결한 경우회에 수사가 미치려면 옥씨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데 옥씨를 소홀히 다룬 경찰이 경우회에 대해 얼마만큼 수사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김효은경찰청장은 퇴직경찰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해야할 골프장 경영권이 일개인에 넘어간 것은 말도 안되며 넘어가는 과정에도 의혹이 있어 수사를 시켰다고 밝히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경찰관이 불법 관여했다면 모두 사법처리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또 경찰이 3일 경우회 사업국장 이현순씨를 데려와 조사를 시작,경우회에 대한 관련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골프장 제3주주 영입과정,골프장공동운영계약경위,이상달씨가 경우회에 지분확보대가로 건네준 80억원의 지급경위 등을 집중 추궁,경우회에 대한 의심스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경찰고위간부는 『경우회에 대한 수사는 경우회 전체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해 경우회간부 1∼2명을 「희생플라이」식으로 사법처리한 뒤 수사가 끝날 것이란 심증을 더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와 앞으로의 수사에서 경찰은 비리색출,또는 부조리교정이라는 수사의 대명제보다는 골프장을 경우회에 돌려주고 경우회에 해를 끼친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전제하에 이뤄지고 있지않나하는 인상이 짙다.
그것은 수사를 맡고있는 현직경찰간부들도 언젠가는 경우회 회원이 되기 때문이 아닐지 되묻는 말이기도 하다.<최철호기자>
1993-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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