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 열악한 환경서 고생”/지출요인 많아 국방비 축소 곤란/장기복무군인 관사 확충 최우선

지난 73년 최광수차관이후 20년만에 처음인 「문민국방차관」.지난 3월5일 부임후 3개월동안 낯선 「군사문화」에 접해온 이수휴국방부차관은 지금 누구보다 더 군을 잘 이해하게 됐다.

이차관은 『재무부에 근무할땐 국방예산을 줄여 경제건설에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정작 국방현실을 보니 어려움이 많더라』고 말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어떻게 높여야 할 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차관은 『대부분의 국군장병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밖에서 군을 보는 시각을 의식한 듯 『과거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된 좋지않은 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99.9%의 선량한 군인들의 명예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군을 바로 이해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62년 서울상대 재학중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차관은 63년 육군상병으로 제대한뒤 65년부터 28년간 재무부에서만 근무한 재정통.빈틈없는 일처리로 「대추나무 방망이」라는 별명을 갖고있는 이차관이 문민정부의 국방차관으로 기용되자 많은 사람들은 이를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지어 생각했었다.

­문민정부의 국방차관으로서 국방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적정수준의 전력유지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한다고 봅니다.냉전체제가 붕괴됐다고는 하나 한반도에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은 꼭 유지해야 합니다.문제는 그 전력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유지하느냐이지요.전력유지는 장비현대화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간계층의 장기복무 직업군인들이 신이 나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그래야만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15만 장기복무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후생복지대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군인만의 특수한 근무조건을 감안한 복지증진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직업군인용 관사와 도시지역 군인자녀들의 기숙사 마련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이에관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도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기피현상이 심합니다.이런 저런 이유로 조기예편하려는 중간간부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군인만의 보수개선은 어려운 만큼 근무조건이라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일부 국민들은 군을 좋지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일부 군인들이 권력지향적 이미지를 많이 남기다보니 결과적으로 군 전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남겼다고 봅니다.이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군도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군의 모습을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정치군인들에 대한 전역조치가 최근 잇따랐습니다.이런일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인지.

▲정치인맥제거와 관련된 인사는 모두 끝났습니다.더이상의 인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율곡사업(군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행중인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솔직히 시정해 나갈것입니다.과거 율곡사업에 잘못된게 있으면 정밀감사를 받아야 하며 어떤 자료라도 모두 제공하겠다는 것이 장관의 방침입니다.

이차관은 한미간 방위비분담 문제에 이르자 『점진적으로 우리의 분담액을 늘려야 한다는 건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적정수준의 분담을 위해 한미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새 「반군인」이 다된듯 긴장감마저 풍기는 이차관은 『이제는 군인의 참모습을 바로봐야 할 때』라고 몇번이나 힘주어 말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