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은 역사 후퇴시킨 쿠데타”/“비리인사 처벌 정치보복일 수 없다”/핵해결 없인 남북 신뢰회복 어려워/결정적 실수 없는한 각의 고려안해/폭력시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못해/「재벌해체」 자본국가에서 있을수 없는일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1백일을 하루 앞둔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기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김대통령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임 1백일을 맞아 개혁의 중간평가를 해달라.또 앞으로의 개혁방향을 밝혀달라.

○고독한 결단 많았다

▲지난 1백일동안 정말 숨가쁘게 최선을 다했다.최선의 힘을 다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생가한다.물론 모든 것이 잘됐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또 1백일을 갖고 중간평가할 시점은 아니다.대통령의 생활과 생각은 참 고독하다.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수없이 많았다.모든 것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된 것을 즈음해 깨끗한 정치의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향은.

▲지난 국회회기동안 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켜 재산공개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지시했다.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신당이 창당된다든가 15대 총선에서 공천을 통한 정치권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식의 정계개편설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공연한 얘기라 생각한다.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시기도 아니고.다만 15대 국회의원선거가 3년 남았는데 그때 공천과정에서 물론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개혁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는 문제는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정의 과정에서 친소관계에 의해,정치적 입장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오랫동안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하며 비서실장을 지내던 사람이 부정과 연관돼 구속된 바 있다.고락을 같이 해온 최형우총장이 당4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도 자제의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물러났다.김동영의원이 이미 고인이 됐는데도 그 딸이 부정입학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때 내마음은 아팠다.지난 대통령선거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돈을 갖고 권력을 사거나 권력을 갖고 치부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여당을 하면서 실세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해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공교롭게도 그들이 부정과 관련됐는데 정치보복을 안하겠다고 용서한다면 아주 잘못된 일이다.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제도적으로 척결하는 것이지 정치적 척결이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9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반면 건설적인 비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원칙따른 척결일뿐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감사할 뿐이다.건설적인 비판은 주변에서 듣는다.정부내부의 보고도 면밀검토하지만 TV뉴스와 모든 신문,특히 조간의 판이 바뀌는 것까지 다 보고 있다.이렇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내 자신이 직접 듣는 기회를 가져 비판적인 여론을 경청하려고 애쓰고 있다.

­12·12사태등 과거역사에 대해 새입장을 표명했는데 5·16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5·16은 분명히 쿠데타라고 생각한다.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하나의 큰 사건이다.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나는 지난 대선기간을 비롯해 국민에게 절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왔다.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역사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동반자로 규정하고 흡수통일을 반대했는데 김일성정권을 어떻게 생각하나.공산주의 정권과 어떻게 공존공영할 수 있나.

○비판적 여론 경청

▲남북문제는 신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다만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신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이것이 먼저 해결된 연후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언제쯤 실시할 예정인가.선거가 해마다 이어지게돼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때문에 과연 해마다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은가는 생각해봐야 한다.지방자치제는 반드시 실시돼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다른 선거와 따로 할수 밖에 없다.선거를 전산화하는등의 방법을 강구해 몇개의 선거를 묶어하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계속 검토하겠다.

­대통령및 국회의원의 임기조정및 국회해산등과 관련해 개헌을 할 생각은 없는가.

○지자제 곡 실시돼야

▲가능하면 대선과 총선을 묶는 것이좋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다.내 임기중에 어떠한 이유로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깨끗하게 5년동안 최선을 다한 대통령이 되겠다.

­개혁과정에 대통령 한사람만 오똑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각의 개혁의지를 강화하고 팀웍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향후 개각을 할 생각은.

▲내각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장관이 업무를 파악할 정도가 되면 바꿔왔다.결정적인 실수나 국민에게 해독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지금 개각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 소유주식비율을 제한하고 부동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호화유흥업소에 세금을 10배,20배 높이는 것은 경제에 충격을 주는 조치가 아닌가.

○사치업소 사라지게

▲일부에서 대기업 해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민주자본주의국가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그렇다고 대기업이라해서 무턱대고 아무거나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문어발식 확장을 하지말고 전문화하라는 얘기다.주식분포도 정부가 강요해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근로자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다.부동산과다보유자들은 불로소득자들이다.세금을 많이 물려서 과다소유를 못하게 하자는 의미다.일부 유흥업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치스럽다.여러분이 알 것이다.우리소득이 7천만달러 정도인데 3만달러 소득 국가에서도 그런 유흥업소는 없을 것이다.사회질서를 잡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런 유흥업소는 필요없다.이런데는 세금을 많이 물려서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

­빠르긴 하겠지만 후계자선정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상을 밝혀달라.

○우리경제 호전 확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미가 참 급하다.내일이면 취임 1백일밖에 안되는데 지금 후계자 얘기를 어떻게 하나.그점이해해달라.

­경제계,특히 기업계에 대한 사정계획은.

▲일부에서 그런 주장이 있는 걸 안다.그런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척결이 가장 중요하다.2차대전뒤 한때 번성했던 나라들이 부정부패때문에 몰락했다.나는 단 한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그 돈으로 기업들은 투자하고 기술개발하고 근로자복지에 힘쓰라는 것이다.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우리 경제가 이제 미동하기 시작했다.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고있다.시간이 가면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기업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전직대통령을 문제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평화적시위는 허락

▲대학생들의 그러는 이유를 이해할 수도 있다.그러나 대통령은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또 학생은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평화적인 시위는 어디까지나 허락한다.그런데학생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약속하고 뒤로는 화염병을 만들고 쇠파이프를 준비했다.그리고 폭력행위로 들어가 경찰을 무장해제하기까지 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또 놀라운 것은 친북한계학생단체가 공개적으로 인공기를 걸어놓고 몇시간동안 북한과 전화로 협의하고 있다.이것은 실정법위반이다.70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몰락하고 동구가 붕괴된 마당에 내버려진 사회주의의 모자를 다시 쓰려는 극소수 학생들이 안타깝고 한심스럽게 생각된다.어느 누구도 국가기강을 해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전직대통령 문제는 역사에 맡기자.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와 방법은.

▲지난 대선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하겠다.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이해해달라.<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