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설을 뒤집어 보면…(김호준 정치평론)

개혁신당설을 뒤집어 보면…(김호준 정치평론)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3-06-03 00:00
수정 1993-06-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동』이란 야간에 아군진지 위에서 조명탄이 터졌을 때 적군에 노출되지 않도록 땅에 엎드려 꼼짝하지 말라는 군대구령이다.새 정부의 개혁과 변화가 시동된지 석달 열흘이 지났건만 정치권,특히 민자당을 들여다 보면 여전히 「복지부동」이다.사정의 칼날에 다치지 않을까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채 개혁의 조명탄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구태의연한 기득권 집단이 바로 민자당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진위는 여하간에 당대표가 지구당매각설로 구설수에 오르고 거액 수뢰혐의로 구속된 의원은 자신이 무슨 정치보복에 억울하게 희생된 양 속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민자당이다.어디 그뿐인가.사정의 표적으로 떠오르자 외국으로 줄행랑을 놓아 의혹을 증폭시키는가 하면 이자리 저자리에서 개혁에 대한 푸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도 민자당의 여전한 모습이다.

흔히 민자당은 정부와 더불어 개혁의 두 수레바퀴로 비유된다.과연 민자당은 그런 비유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개혁의 견인차이자 당총재인 대통령에게 민자당이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다.민자당은 대통령이 꼭 필요로 하는 정치기반일까.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까.행혀 개혁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향후의 정국전개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우리 정치사는 대통령과 여당간의 관계에 있어 대통령의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과거에 여당은 대통령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었지 대통령이 여당때문에 존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박정희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공화당과 유정회라는 두 정치조직을 마음대로 조종하며 국회와 여권을 요리했다.전두환대통령은 새로운 여당으로 민정당을 창당하여 자신의 통치기반으로 삼았다.공화당과 민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건 창당주로서 박·전 두 대통령이 두 정당에 표시한 애정과 미련은 남다른 것이었다.민정당의 간판을 내리게 한 6공때의 3당통합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만들지 않은 여당에 대한 노태우대통령의 차가운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제3당의 당수로서 제1당과 합당하여 대권을 잡은 「트로이의 목마」YS가 민자당에 얼마나 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그러나 대통령 취임전부터 민자당을 『개혁 대상』이라고 지적한 그의 발언은 많은걸 시사한다.

가까이는 작년 가을 노대통령의 민자당탈당과 중립내각구성 선언으로 잠시 목도한바 있지만 여당이란 대통령이 버리면 그위상이 크게 바뀐다.심한 경우 끝장이 난다.작년엔 그래도 YS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있어 민자당이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을수 있었지만 만일 지금 그런 사태가 터진다면 작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민자당이 YS로부터 버림받는다는건 사실상 당의 종말을 뜻한다.민자당엔 YS를 대신할 구심점이 없을 뿐더러 그의 결별선언은 민자당을 개혁의 걸림돌로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부패척결을 제1의로 내세운 김영삼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가 국민들로부터 90%이상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우리사회의 부패척결 과업이 더이상 미룰수 없는 한계상황에 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그런 상황에서 개혁의 걸림돌로 지탄된다면 민자당은 분노에 찬 국민들이 던지는 돌에 순식간에 매몰되고 말 것이다.

지금 항간엔 밑도 끝도 없는 정계개편설이 나돌고 있다.이른바 개혁신당 창당설도 그중의 하나다.현재 여당의원 1백67명 가운데 24명에 불과한 민주계,즉 개혁세력의 지분을 각종 사정활동과 보궐선거등을 통해 90여명 수준으로 높이고 야권의 개혁세력 70여명을 끌어들여서 수구세력이 철저히 배제된 개혁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이다.이 신당설은 야권의 이런 저런 사정과도 맞아떨어져 그럴싸하게 들린다.

신당설의 여권측 주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덕용정무장관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는 『정치집단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취할 방법은 있다』고 정계개편 가능성을 선택적으로 시사한다.그러면서도 신당설은 일축하며 15대 국회 공천을 이용한 정치세력의 자연스런 「물갈이」를 강조한다.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현단계의 신당설은 개혁열등생 민자당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이틀전 헌법재판소 준공식에서 「헌법수호」라는 휘호를 써준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위해 초법적인 국회해산을 단행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그러나 3당합당때처럼 법질서 테두리내에서 정치인의 『헤쳐 모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개혁신당설­그건 민자당이 대통령과의 개혁 일체화를 얼마나 이루느냐에 따라 살았다 죽었다 할 것 같다.많은 사람들의 눈에 민자당이 복지부동으로 비쳐진다면 신당설은 기승을 부릴 것이다.
1993-06-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