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로 장­차관·의원 10여명 침몰/과감한 군숙정… 현역장성 19명 옷벗겨/슬롯머신수사 확대 전망… 「대상자」 더 늘어날듯

김영삼정부의 출범은 이 사회의 부정부패 구조를 밑뿌리부터 뒤흔드는 격변을 예고하는 출발점이었다.

2월25일 취임사에서 김대통령이 「부정부패척결」을 제1의 당면과제로 제시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과거 정권들이 정통성결여를 위장하기 위해 흔히 내걸었던 민심무마용 사정 이상을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임 이틀 후 스스로 재산을 공개하고 3월4일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장차관 국회의원의 재산공개로 넘어가고 금융계,교육계,군·검찰로 줄줄이 이어지는 사정의 메들리는 과거와 비교할때 양과 질에서 차원을 달리했다.

○과거완 차원 달라

이 과정에서 재산공개나 사정작업이 초법적이라거나 일부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정치보복이라거나 문민독재를 우려하는 등의 소리가 없지 않았으나 김대통령이 즐겨 인용하는 「국민들의 90%이상이 개혁을 지지한다」는 분위기에 묻혀 지나가고있다.

이러한 사정의 태풍속에 과거 권력과 돈·명예를 한꺼번에 누리던 숱한 유명인사들이 무대에서 사라져 갔다.

새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성역없는 척결은 3월초에 모습을 보였다.

김상철신임서울시장의 그린벨트 무단형질변경이 드러났고 박량실보사부장관의 부동산투기도 드러났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박희태법무장관이 미국국적으로 딸을 대학에 특례입학시킨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곧 물러나야 했다.

이와함께 허재영건설부장관도 축재과정이 문제가 돼 퇴진했다.

재산공개의 파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조규일농림수산부차관등 5명의 차관급 공직자의 옷을 벗기고 유학성·김문기·김재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으며 박준규국회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해야 했다.박의장은 또 임춘원의원과 탈당,정치적 파국을 맞았고 탈당을 거부한 정동호의원도 막판에 당을 떠났다.

집권여당내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재산공개 파문의 뒤안길에는 민주당의 이동근의원이 잡지광고비리사건으로 구속돼 사정에 여야가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김시장등이 물러나던 3월8일 바로 그날 새 정부는 세인의 의표를 찌르는 또 하나의 인사를 단행했다.김진영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보안사령관이 전격 교체됐다.이들은 금전적 비리등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날 하나회등을 중심으로 군에 깊이 뿌리를 드리웠던 정치군인들과 비리연루자에 대한 숙정의 시발이었다.

군에 대한 사정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김대통령은 5월 24일에는 이필섭합참의장·김진선2군사령관 안병호전수방사령관·박종규56사단장등을 각각 하나회와 12·12사태등과 관련해 강제전역시켰고 김철우해군참모총장도 인사비리로 물러나게 됐다.이로써 현역장성 19명이 옷을 벗었고 그 사이에 하나회와 12·12사태와 관련된 영관장교 19명이 전보 또는 전역조치됐다.

이에 앞서 4월 22일에는 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이 재직시 인사비리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하나회」 장성 교체

이어 25일 무렵에는 정용후전공군참모총장과 조기엽전해병대사령관등이 인사비리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물론 정전공군참모총장의 수사는 차세대주력전투기 선정물의와 관련된 보복수사라는 일부 여론도 있었으나 이재돈해병소장등 해공군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13명이 연달아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대로 묻혀버렸다.

사정의 거센 물결은 금융계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3월19일 김준협신탁은행장이 대출비리와 관련해 돌연 사표를 내면서 금융계에 대한 사정바람을 예고했다.

김행장의 사임과 때를 같이 해 감사원이 13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금융계비리 감사

그 뒤 강병건전강원은행장등 4명이 4월말 구속되고 비슷한 시기에 안영모동화은행장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구속됐다.안행장 사건은 곧 정치권으로 비화돼 김종인·이원조의원의 구속 및 의원직 사퇴로 연결돼 나갔다.

또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금융비리를 저지른 장기오은행감독원부원장등 3명이 감사원 감사에 걸려 해임됐으며 명의식축협회장등 6명이 공사발주 및 임원급 인사를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창군이래 가장 파격적인 인사를 겪은 군 못지 않게 사정 칼날 앞에 철퇴를 맞은 곳은 검찰.

검찰은 슬롯머신업자 정덕진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로 현직 고검장이 구속되는 유례없는 「사변」을 치렀다.

○입시부정 큰 충격

구속된 이건개대전고검장이외에도 신건법무차관과 전재기법무연수원장이 옷을 벗었다.

엄삼탁병무청장도 슬롯머신관계로 옷을 벗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정·관·언론등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검은 돈과 연결된 부정부패의 인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새 정부의 비리 척결과정에서 가장 국민들을 실망시킨 곳은 단연 교육계가 으뜸이다.

교육계는 경원대·전문대 입시부정사건을 비롯,추계예대·호남대·동아대·경기대등에서 줄줄이 부정입학사례가 드러나고 개혁실세로 일컬어지던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하루 아침에 실 끊어진 연처럼 날라갔으며 급기야는 교육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사학에 대한 감사결과를 모두 내놓게 만들었다.

교육부는 또 김종억장학관과 김광옥장학사가 입시출제요원으로 들어가 답안지를 몰래 빼돌려 학부모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나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했다.

○“거점타격식 진행”

교육계의 비리로 1백명에 육박하는 교수·교육부 직원·교직원·학부모·학생등이 형사처벌되는 진기록이 세워졌으며 정부수립후 한 부처에서 국장급 11명 가운데 10명이 자리바꿈을 하고 3분의 2에 달하는 서기관과 사무관이 한꺼번에 인사이동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이밖에 내무부·경찰등에서도 사정 한파가 매섭게 몰아쳐 뇌물을 받은 천기호치안감등 고위공직자들이 구속되거나 해임되는 불명예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정의 칼날이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는 장담키 어렵다.

얼마전 개혁실세인 모장관은 『사정은 거점타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타격을 받은 거점이 몇 개나 되는가』라고 되물어 아직 사정의 격랑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