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역국·건설행정국 권한 약화/국토계획국·저축심의관실 두각

새 경제팀이 출범한 지 1백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과천의 경제부처 간에는 경제기획원의 경우 종전에는 예산실과 경졔기획국,재무부는 이재국,상공부는 상역국…하는 식으로 부처별 노른 자위의 자리매김을 해 왔다.

최근 들어 이같은 경제부처의 「실세」 랭킹이 바뀌고 있다.과거에 힘을 쓴다던 부서가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무장해제」로 하루 아침에 위상이 떨어졌는가 하면 종래의 한직이 중요 부서로 떠오르고 있다.

물가정책국이나 정책조정국의 위세가 강했던 경제기획원은 기업부정에 대한 사정이 강화되면서 공정거래위가 대표적인 실세부서로 부상했다.특히 김영삼대통령의 후보 시절 경제보좌역을 지냈던 한리헌위원장이 부임,계열기업간 내부거래 및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재벌들이 벌벌 떠는 「경제포도청」으로서의 역할이 더 막강해졌다.예산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각 부처가 매달리는 예산실의 영향력도 새 정부의 예산절감 운동에 힘입어 더욱 커지고 있는 느낌이다.

재무부의 경우 돈줄을 쥔 이재국이 독주하는 경향이었으나 금리자유화·금융계 인사자율화등 대폭적인 권한이양으로 막강한 위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반면 금융산업 개편작업이 시작되면서 저축심의관실등이 새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이와 함께 이용만전장관의 비리설로 『이제까지 사정대상에서 거의 「철옹성」이었던 재무부의 독보적인 신화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공부는 「수출립국」을 부르짖던 박정희대통령 시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 상역국의 위상이 낮아지는 느낌이다.수출승인제나 수출추천제와 같은 고유권한이 점차 줄거나 없어지기 때문이다.최홍건상역국장은 『오는 7월부터는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부서로 새로이 태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통상외교의 중요성이 커지는데다 통상전문가인 김철수상공장관이 기용되자 통상협력국이 경제실리의 확보차원에서 중요 부서로 각광받고 있다.

건설부는 규제행정에서 자율규제 쪽으로 정책기조가 바뀜에 따라 규제관련 행정을 담당해 온 도로국과 건설행정국의 권한이 줄고 토지이용과 수도권 정책이 중시되면서 국토계획국이 핵심부서로 떠올랐다.

농림수산부도 주곡인 쌀이 모자랄 때 각광을 받던 양정국과 농산국의 위상이 쌀이 남아돌며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대신 쌀개방등과 관련,농업협력통상국,축산국,유통국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 각 부처 기획관리실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라며 『현재까지의 변화가 앞으로 고개를 들 경제조직 개편론과 맞물려 새로운 실세부서의 랭킹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