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대사 임명 왜 늦어지나

주한미대사 임명 왜 늦어지나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3-05-29 00:00
수정 199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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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80여명중 주불 등 31명만 인선 발표/상원인준 등 절차 복잡… 정치적 복선없어/국익과 직결된 아주국대사 발탁 더 장고

클린턴미행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주한미대사를 아직까지 공석으로 두고있는가.클린턴대통령이 한달여후인 7월9일경 도쿄의 선진7개국(G­7)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을 공식방문하기로 되어있는데 그의 방한은 주한미대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인가.

일부에서는 이같은 장기공석을 두고 김영삼대통령정부의 대북한유화정책에 대한 워싱턴의 불만 표시가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지난4월19일 워싱턴에 부임한 한승수주미대사가 한달 열흘이 지나도록 클린턴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지 못하고있는 사실과 연계되어 더욱 증폭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들은 전혀 근거없는 상상력의 소산이다.클린턴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아시아지역 어느 국가의 대사도 임명하지 않았다.

27일 현재 백악관이 새 대사의 임명을 발표한 숫자는 모두 31명.미국의 대사 총수는 약1백80명이 되므로전체의 17% 정도가 교체된 셈이다.물론 전원을 교체해야된다는 법은 없다.이 31명중 상원인준절차가 완전히 끝난 대사는 파멜라 주불대사,피커링 러시아대사등 6명뿐이고 7명은 인준을 상원에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18명은 내정상태에 머물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취임직후 부시행정부아래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대사들에 대해 지난 2월28일까지 모두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지시했다.이에따라 부시대통령시절 임명된 그레그주한미대사도 귀국,곧바로 현직에서 물러났다.

클린턴대통령이 지금까지 임명한 대사는 거의가 남미지역과 아프리카주재 대사들이다.

미국의 국익이 직결되어있는 한국,일본,중국등 동북아시아와 아세안국가들의 대사임명을 놓고 그는 장고를 계속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인선에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아머코스트 현대사를 오는 7월초의 G­7회담때까지 활동을 하도록 했고 독일의 키미트대사도 본국귀환 훈령과 관계없이 당면현안을 추진토록 했다.

클린턴은 현재 상원인준을 필요로 하는 정부내 고위직 6백25명가운데 2백57명의 임명을 발표했고 이중 71명이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이같은 고위직 임명속도는 매우 느린것처럼 인식되고있으나 과거 부시나 레이건정권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주미대사의 신임장제정문제도 각국 워싱턴주재 대사가 평균 부임 2개월정도에 신임장을 제정해온 전례에 비춰 결코 걱정할것은 못된다.

클린턴대통령은 취임후 단 한차례 신임장제정을 받았다.지난 4월14일 하루에 14명의 각국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는 아직 신임장제정일정을 잡지 못하고있다.한대사는 대기순번이 현재 12번째가 되기때문에 6월초순에는 신임장을 제정할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한미대사의 발령이 늦어지고있는 것은 한미관계의 문제점때문이 아니라 클린턴행정부의 정치적 임명직의 전반적인 지연현상의 하나로 파악해야 할것같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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