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동결 바탕 공무원 봉급 현실화”/고임­고물가 고리 단절에 정부 앞장/하후상박원칙 고수,예산절약 시행

『고통분담 정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부와 공무원이 세금을 알뜰히 쓰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실감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기획원 이석채예산실장은 『씀씀이 줄이기는 항상 공직에서부터 솔선해야 하며 지도자가 명분을 내걸어 수범을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은 그에 순응하는 덕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이 시행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사람이 이실장이다.그가 만든 예산절감 지침에는 공무원들의 봉급동결을 비롯,오찬·만찬비용 절감 및 항공기 이용등급 조정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신경제 계획 집행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에서 절약되는 예산이 모두 1조6천억원이나 됩니다.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고리를 끊는데 정부와 지도층이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한 것입니다』

김영삼대통령은 임기중공무원 봉급을 정부투자기관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공무원 봉급문제에 관한 한 예산실의 권한은 막강하다.이실장은 『김대통령의 임기중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고 낙관한다.다만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면서 임금까지 현실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는다.증원을 않는 대신 봉급수준을 최대한 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과거처럼 공무원 숫자도 늘리고 처우도 개선하는 두가지 일은 불가능합니다.결국 기능의 재배분을 통해 낭비요소를 배제하고 현재의 공무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열심히 일할 때 국민들도 처우개선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부는 예산절감을 시행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하후상박」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위직의 씀씀이는 크게 줄였지만 하위직의 야근비·출장비등은 오히려 현실화했다.이실장은 『앞으로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밤늦게 일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실장(1급)은 인재들이 모여 있다는 기획원에서도 요직중의 요직이다.나라살림을 꾸리는 돈줄의 조율사이기 때문이다.역대 예산실장 출신 12명중 10명이 장·차관으로 풀려 나갔을 정도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행정고시 7회 출신인 이실장은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만 만 8년을 근무하다가 지난 해 4월 친정인 기획원의 예산실장으로 돌아왔다.사고가 뚫리고 정치감각이 탁월한 편이다.말도 시원시원하다.그러나 지난 해 예산을 처리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했다.『4월부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12월 초까지 일요일이나 휴가를 즐기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합니다.예산실 사람들을 보고 「목에 힘준다」고 하지만 예산실 담당주사가 다른 부처 예산담당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일이 있을 정도로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결국 예산실의 고충은 요구 예산의 삭감을 해당 부처에 어떻게 설득시키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이실장은 이를 『젖이 적은 어머니가 배고픈 자식들을 대하는 기분』에 비유한 뒤 『앞으로는 남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우를 더해주는 쪽으로 예산집행 방향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