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숙원사업은 물관리체계 일원화”/상수원수 91%가 1∼2급수 “식수 적합”/수질개선위해 97년까지 12조원 투자/가정의 생활오수 줄이기가 맑은물 만들기 첫걸음

황산성환경처장관은 지난2월말 취임하면서 임기중 물 하나만은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물 하나만큼은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이었다.그래서 취임한 직후부터 물과 관련된 정책에 무게를 실었으며 이같은 흔적은 일상적인 환경업무처리는 물론이고 대외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환경처발족이후 최대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수돗물에 대한 관심등을 들 수 있다.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기자들의 세찬질문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식수정책에 대한 황장관의 열정을 반증해준 셈이다.물 관리일원화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대적 필요성과 장관의 추진력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만도 아니라는게 중평이다.

식수장관이라고 불릴만큼물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황장관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의 물사정과 앞으로의 전망,그리고 황경처가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정책은 무엇인지등을 들어봤다.

○취임직후부터 열성

□환경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관이 된뒤 그동안 일반인으로서 느끼던 우리나라의 환경상태에 대한 견해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먼저 우리나라의 환경파괴는 어느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오늘날의 환경오염은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일이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않아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수돗물을 의심하고 공기가 나쁘다고 비판하는 시민의 소리,쓰레기가 우리생활 주변은 물론 산간계곡에까지 쌓여있는 현실,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는 자연 이런것들이 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취임하면서 우리의 오염실태를 솔직하게 공개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자리에서 서울의 수돗물 수질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죠.

■그동안 정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서울의 수돗물이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은 수돗물관리가 보건사회부의 소관이지만 저자신도 궁금해 지난 3월중순 저의집과 직원들의 집 12가구,그리고 출입기자 3집등 수돗물이 직접 들어오는 단독주택 15가구에 대해 수도전수질을 표본조사한적이 있습니다.그 결과 모두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물론 표본조사라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임은 틀림없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관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시민들은 아직도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는 과학적인 수질기준보다 감각적인 데 기준을 두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봅니다.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거나 냄새가 난다든가 물맛이 좋지않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약수를 찾고있는 거지요.오염된 하천을 본이후 심리적인 요인과 맑은물에 대한 욕구증대도 주요 원인인것 같습니다.이에따라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낡은 상수도관은 교체하고 공동주택의 물탱크청소의 관리감독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물의 관리기능이 여러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있는데요.

○감각적 기준이 문제

■그렇습니다.현재 상수원수질관리는 환경처가 하고 있고 정수장및 수도시설은 내무부가,그리고 정수장및 수도전의 수질은 보사부 소관입니다.그리고 광역상수원은 건설부가 맡고있는등 4개부처가 물하나를 놓고 각기 다른 정책목표하에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따라서 환경처에서는 물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수원의 수질이 과연 어느정도가 돼야 식수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증을 갖고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우리의 상수원수를 대비해가며 속시원하게 설명해주시죠.

■이론상으로는 3급수까지 식수사용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처리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1급수는 간이정수처리만 하면 마실수있고 2급수는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인 정수처리과정을 거치면 가능하고 3급수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야 마실수 있습니다.그러나 1급수 수준이면 그만큼 인공적인 처리과정을 덜 거치는 만큼 물맛도 좋겠죠.현재 우리나라의 상수원수의 수질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3백70개지점중 1∼2급수가 3백37개소로 9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주요상수원을 보면 한강의 팔당 금강의 대청지점은 2급수 낙동강의 물금 영산강의 몽탄지점은 3급수로 다소 부족한점이 있으나 대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와관련,맑은물 공급대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로 어떤형태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까.

■안정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복지등 국정전반에 걸쳐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마시는 물은 국민의 건강 즉 나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어느 정책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이를 위해 우선 하천의 수질이 좋아져야하고 상수도의 공급시설확충및 현대화 정수처리방법의 개선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대책도 지난89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종합적으로 마련되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환경처가 주관 이러한 수순에 따라 국민들이 마시는 물만큼은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수 있도록 기존의 대책을 대폭 정비·보강하여 97년까지 총 12조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물의 관리는 오염을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이를위해 경제회복도 좋지만 환경법규를 상습적으로 어기는 기업들은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염업체 강력응징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결국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규제조치와 지도단속 등을 더욱 강화하는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있는 제도를 보완하여 악덕오염배출업체는 기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중소기업 운용자금지원대상에서 악덕배출업소를 제외시킨것도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그러니 맑은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선 상수원보호지역은 국민들이 먹는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므로 이지역에서 세차를 한다든가 오수및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쓰레기를 마구버리는 것은 자제해주셔야 합니다.아울러 가정에서도 음식물찌꺼기 폐식용유등 생활오수를 가급적 줄여주시는 조그만한 행동 하나하나도 당장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먹게하는 계기가 되고 자손대대로 금수강산을 물려주는 첩경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