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훈기금 1천4백44억으로 늘려

제26회 국무회의는 27일 상오9시부터 정부종합청사 19층 회의실에서 황인성총리주재로 30여분동안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건의 대통령령안과 8건의 일반안건이 상정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부는 부재지주의 토지및 비업무용퇴지를 수용할 때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1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3천만원이상으로 하향조정,채권보상의 대상을 늘리도록 하는 토지수용법을 시행령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채권보상범위를 늘림으로써 정부가 도로 건설을 비롯한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날 회의에서 송정숙보사부장관은 오는 31일 제6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각 부처가 금연운동 전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

송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남자 흡연율이 73·2%로 일본 60·5%,미국 3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면서 『해마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3만여명이 사망하고 1조3천억원이 넘는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 폐해를 설명.

송장관은 이어 『흡연경고문 옆면인쇄를 앞뒤면 인쇄로 바꾼다거나 TV등에서 유명연기자의 흡연장면 방영을 자제하도록 방송사의 협조를 구하는등 관계부처가 협력해줄 것』을 요청.

○…이날 회의는 올해 보훈기금의 규모를 당초 1천4백6억원에서 군인보험금의 지급및 노후복지시설 건립등을 위해 1천4백44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93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세출규모 33조3천6백25억원의 92년도 일반회계결산안,13조9천3백48억원의 특별회계결산안,5천79억원의 예비비사용총괄서 등이 의결됐으며 우호증진및 군사협력강화에 기여한 에드워드 L 앤드루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관등 8명에게 보국훈장과 국민훈·포장 등을 수여키로 의결했다.

의결안건 ◇대통령안 ▲토지수용법시행령(개)

◇일반안건 ▲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정부간의 투자의 증진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정부와 폴란드공화국정부간의 문화협정 ▲1992년도 정부결산 ▲1992년도 예비비사용 총괄서 ▲1992년도 국유재산증감및 현재액총계산서 ▲1992년도 물품증감및 현재액 총계산서 ▲1993년도 보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영예수여안<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