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협,위아래개혁의 접점으로(사설)

정사협,위아래개혁의 접점으로(사설)

입력 1993-05-28 00:00
수정 199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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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가 어제 발대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정사협은 출범에 즈음하여 『새정부의 개혁작업을 국민의식개혁 차원으로 발전·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정사협은 그 활동방향으로 각계 각층의 자정운동과 부정·부패 추방,제도와 법령의 개혁작업추진을 위한 활동 등을 꼽고 있다.

정사협의 출범으로 김영삼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위로부터의 개혁과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비로소 교호작용을 시작한 것이다.따라서 신한국의 개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다.역사적으로 성공한 위대한 개혁을 보면 위대한 정치지도자나 엘리트들이 개혁을 주도했다.그 개혁은 일반시민들의 지지를 받게되고 마침내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우리의 개혁작업 역시 정사협의 발족으로 같은 궤도를 걷고 있는 것같다.그점에서 우리는 그 운동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한다.정사협의 의식개혁운동이 시민운동으로 발전·확산되기 위해서는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개혁에 대한 역사인식과 소명의식으로 무장을 해야할 것이다.

정사협운동의 핵심과제인 의식개혁운동은 문자 그대로 「의식개혁」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그러므로 정사협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개혁에 대한 성급한 기대는 반대하는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부정·부패 추방은 개혁의 이륙을 위한 정지작업에 속한다.「오염된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다.부패된 사회구조를 정상구조로 바꾸는 것이다.정사협은 개혁의 정지작업이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정·부패를 가려내어 고발하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기 바란다.동시에 의식개혁운동에 전국민의 동참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사협은 그 운동이 목표로하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깨끗한 정치,경제적 불평등 제거,사회비리 근절 등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예컨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관련법의 강화,세제개혁 등이 성공적으로 완결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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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성숙단계인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위로부터의 개혁과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상승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정부의 제도개혁과 국민의 의식개혁이 접합될 때 개혁은 완결된다.따라서 밑으로부터의 개혁인 정사협운동에 전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아울러 시민운동의 출범을 계기로 정치단체도 자정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1993-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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