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김용학변호사의 분석/항구마다 다른 절차… 관세액 틀려/세관/검사방법 통일성 결여·권한 남용/FDA/외국산 육류 검사 지나치게 엄격/농무성

미국이 각 행정기관별로 운영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입관련 제도가 교역상대 국가들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법률회사 소속인 김용학 변호사가 뉴욕한국상공회의소(KOCHAM)의 요청에 의해 각 행정기관별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식품의약국,세관,섬유협정시행위원회,상무성,연방해사위원회,농무성 등 각 기관별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입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변호사가 작성한 「미 행정부의 수입관련 제도에 관한 고찰」을 소개한다.

▷미식품의약국(FDA)◁

검사정책이 통관 항구별로 다르고 검사대상 수입품의 선택도 일정한 기준이 없다.검사방법의 통일성이 결여된 셈이다.또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관의 자동통관 절차에서 제외하는등 검사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특정 제품에 대해 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어 검사가지연되거나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다.

▷세관◁

수입절차가 통관 항구별로 다르고 새로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섬유등 민감한 품목의 송장 기재요건을 훨씬 까다롭게 강화하고 있다.동일품목에 복수 규정을 적용,수입업자가 혼란을 겪는다.특히 관세청은 최근 반덤핑 규제를 받은 제품이 덤핑관세를 지불했는지 여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2배를 부과하도록 지역세관에 지시했다.

▷섬유협정 시행위원회◁

사전 통지 없이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쿼터를 부과,기업들이 막중한 피해를 본다.

▷상무성 반덤핑 및 상계관세국◁

반덤핑 명령의 철회를 위해 미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덤핑마진 상정에 있어서 개별 수출가격과 수출국 시장에서의 평균 판매가격을 비교하는등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장벽이 두텁고 원산지 규정도 미업계의 이익만 최대한 반영해 제정했다.

▷연방해사위원회◁

한국의 일부차별관행에 대응해 한국인이 소유한 선박 운송업 허가나 해상운송 주선업 허가를 정지 또는 철회하기로 최근 결정했다.이 조치는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 소유회사에도 적용된다.

▷농무성◁

육류제품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한국으로부터는 육류 뿐 아니라 소량의 육류가 함유된 제품도 육류제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외국산 육류에 대한 검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