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적 12·12」 새 정부 평가뒤 첫 조치/ROTC 요직 기요에 인사 새 방향 제시

24일의 전격적인 군수뇌 개편은 12·12등 군이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의 「정치적 종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후임 합참의장에 이양호공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것과,새 해군참모총장에 중장 4명을 제치고 소장이 중장승진과 함께 임명된 파격성을 들어야 할것 같다.여기에 ROTC출신의 박세환교육사령관이 최초로 대장 승진과 함께 2군사령관으로 보임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를 통해 새정부의 군인사는 육군·육사우월체제를 지양하고 능력과 균형을 새기준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날 인사에서 12·12 관련자인 이필섭합참의장(당시 9사단 29연대장)·김진선 2군 사령관(〃수경사 상황실장)·안병호 2군부사령관(〃9사단 작전참모)박종규 56사단장(〃특전사대대장)등 모두 4명의 장성이 예편조치됐다.

12·12가 청와대에 의해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된 이후 현역 관련자에 대한 후속조치의 폭이 어느 정도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져 왔었다.수뇌부 개편내용을 발표한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은 「자기직무의 범위와 상명하복을 벗어난 지나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조치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인사의 경우 상명하복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문제삼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 말해 이번 조치가 법률적 측면보다는 군의 어두운 시대를 정리하고 군관련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상당한 정치적 선택이 포함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대변인은 5·18과 관련해서는 『군의 생명인 통수권과 지휘절차에 따라 행동한 지휘관은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5·18의 경우 12·12와 달리 적법한 지휘절차를 따른 군사행동이었기 때문에 문책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당시 광주진압에 참여했던 김동진육참총장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군관련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문민정부의 재평가와 이에 필요한 군내부 후속조치는 모두 매듭됐다.

군사상 처음으로 합참의장에 이양호공군참모총장이 보임된 것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인 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설명되고 있다.공군출신을 임명함으로서 공군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새로운 군의 전략개념에 능동적으로 적응토록 하라는 메시지도 포함돼 있는 것 같다.

김홍렬해군참모총장의 발탁은 공군출신 합참의장 임명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선임인 중장 4명을 제치고 소장이 총장에 발탁됨으로서 철저한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했던 군인사가 앞으로는 능력본위로 개편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다.군내부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중장 4명이 모두 총장으로 임명되기에는 약점을 지녀 이같은 발탁인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해군의 대폭적인 물갈이 후속인사가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대변인은 박세환중장의 대장승진및 2군사령관 임명과 관련,「ROTC는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투신한 사람들」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인사는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군인사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또다른 특징이 될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ROTC출신들은 육사나 다른 군사전문학교 출신들보다 문민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여기다 육사출신이 대부분의 요직을 맡아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박중장의 요직기용은 군의 균형발전이란 큰원칙이 각군 사이만이 아니라 각군 내부에서도 새로운 원칙으로 자리잡을 것임을 알수 있다.특히 육사우월체제의 부인은 문민정부의 군통수체계가 어떤 형식으로 발전,개선될 것인가와 관련해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