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남북연합」 실현/김 대통령,「신외교」 선언

임기내 「남북연합」 실현/김 대통령,「신외교」 선언

입력 1993-05-25 00:00
수정 1993-05-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의 아태경제 편입 적극 지원/태평양경제협총회 기조연설

김영삼대통령은 24일 『새정부는 민주·자유·복지·인권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신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태평양 경제협의회 제26차 서울총회 개막식에 참석,「태평양시대와 한국의 신외교」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평화와 군비통제,빈곤퇴치등 범세계적인 관심사의 해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새정부의 통일정책과 관련,『통일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화해와 협력의 단계 ▲남북연합의 단계 ▲1민족 1국가의 조국통일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분단이후 한국외교는 남북경쟁의 포로가 돼왔으나 이제 경쟁은 끝났다』며 『신외교는 한민족 전체의 장래를 위해 현분단상황의 관리,통일,그리고 통일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사고를 전환해 핵문제해결을 시작으로 평화와 번영의 태평양시대로 눈을 돌리고 여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북한이 아시아·태평양 평화에 참여하고 역내 경제질서에 편입하도록 적극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새정부의 경제외교에대해 『한국은 개방화와 국제화를 적극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개방화를 촉진하며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지역내 국가간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의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종욱외교안보수석은 이와관련,『새정부는 김대통령의 임기내에 남북연합단계를 달성할 것』이라며 『이 남북연합은 연방제개념도 배제하지 않는 폭넓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정수석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연방은 북한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전제,『우리의 연방개념은 통일국가로 가는 전단계이며 남북연합이 심화돼 연방정부가 외교적 주권등을 갖는 형태』라고설명,미국식 연방을 의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1993-05-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