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가치 조율안돼 물가상승/법률체계 일방적용으로 혼란/동독내 부동산 반환소송 급증/소득수준일치 비용 과소평가/주변국 설득 예비작업통해 국제위상 제고해야

헬무트 슈미트 전서독총리는 20일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호암아트홀에서 행한 특별강연을 통해 통일독일의 4가지 실책을 지적하고 통일을 위해 국제적 위상제고 및 장기전략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다음은 강연요지.

한국과 독일간에는 유사점도 많은 반면 상이점도 많다.통일독일은 인구 등에서 대국이어서 인접국들의 우려가 많았으나 한국은 통일돼도 인접국들에 대해 위협적 요인이 아니다.

통일은 주요인접국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서독은 50년대에 이미 소련과 국교를 맺는 등 동방정책을 꾸준히 펴왔다.소련이 독일통일을 반대했으나 고르바초프가 80년대 중반 집권하면서 정치적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왔다.고르바초프는 소련이 서방과의 군비경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있었다.이것은 결국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로 이어졌고 서독은 이기회를 놓치지않았다.

독일은 통일후 몇가지 실책을 범했다.첫번째는 실질가치가 낮은 동독화폐와 서독마르크간의 교환비율을 1대1로 책정한 점이다.이로 인해 동독인들은 2백%의 임금인상효과와 똑같은 물가인상효과를 초래했다.경쟁력이 약한 동독제품은 팔리지 않았고 실업자가 양산됐다.1대3정도의 비율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두번째는 복잡한 서독의 법률체계를 하루아침에 동독에 적용한 것이다.법제도는 단계적 이식이 바람직하다.

세번째로는 국유화돼있던 동독소재 부동산을 분단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한 점이다.현재 접수된 소송건수만도 2백20여만건이며 금세기내에는 모두 해결되기가 어렵다.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미확정상태여서 외국인투자의욕 감퇴요인으로 작용했다.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매각하고 원소유자에게는 보상해주는 방안이 좋지않았나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서독은 동독의 생산성과 실질소득을 서독수준과 같게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액을 과소평가했다.4년으로 예상했다가 14년으로 수정했으며현재는 훨씬 더 오랜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예비작업이 필요하다.그리고 국제사회가 한반도통일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여건을 조성해나가야한다.지난주 상해에서 열린 전직국가수반회의에 참석한 뒤 만난 주용기제1부총리 등 중국지도자들은 한국통일을 반대하지 않으며 김일성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통일은 독일처럼 단번에 이뤄질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국제적 여건변화속에서 여러가지 통일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장기전략을 수립해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한반도통일을 확신한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