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한 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될 경우 우리측 기업인 방북 전면허용과 미국·일본등에 대한 대북 경협 차관 공여 주선 등을 비롯한 획기적인 대북 유화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북한은 김일성·김정일부자의 세습체제를 굳히기 위한 수순을 이미 치밀하게 밟아왔다』고 전제,『때문에 북한이 일본 등으로부터 대폭적인 차관을 도입,또 하나의 당면 현안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개발카드를 구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이같은 대북유화책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북한 고위급접촉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영변 핵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에 상응해 남한내 미군기지 2곳에 대한 IEAE의 특별사찰방안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명분을 주는 차원에서 미국측이 협상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방안이 북한측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북한의 핵개발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볼수 있다』면서 『이 경우 나머지 군사시설에 대한 상호사찰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로 넘겨 군비통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수정된 남북 상호사찰방안을 제시할 뜻을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