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에의 대응… 주인의식 긴요/민주절차인 선거 통해 부도덕 척결

김영삼식 개혁 추진은 현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시켜 주면서 신한국건설의 구호가 환상이 아닌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국민들은 믿기 시작하는 것같다.그러나 우리 주변의 그늘진 곳에서는 개혁의 방법과 진행과정에 대해 시비하는 목소리가 있다.그리고 많은 논객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무심하게 이러한 불평들에 동조하고 있다.

개혁에 대한 비판논리의 핵심은 현 개혁정책이 총체적 프로그램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개혁대상세력의 설정에 있었서의 불분명성,그리고 법적·제도적장치를 만들지 않은 채 개혁을 진행시킨다는 등이다.그리고 이러한 비판의 소리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수동적으로만 사고해 온 보통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는다.그러나 개혁정첵과 방식은 역사적인 특정시점과 정치체제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소수의 권력 엘리트들이 국가의 목표와 민족의 이상을 정해놓고 특정 정치·경제및 사회 구조와 양식의 변화를 프로그램화하면서 개혁을 진행시켜 갈 수가있다.그러나 이러한 개혁방식은 히틀러나 스탈린의 전체주의적 모형으로 귀착되기가 쉽다.

다음으로 정치,경제,군 엘리트들이 경제성장과 정치적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권이 설정한 발전 목표로 국민을 동원하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제3세계 군부통치체제에서의 발전모델이 있다.이 경우 이미 설정된 발전방향에 저해된다고 생각되는 민간·사회부문과 반대세력을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탄압하게 마련이다.그리고 그 결과 성장과 질서라는 미명하에 개혁주도 세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스스로가 사회·경제적 비리와 부패를 구조화시켜 나가게 된다.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개혁은 반드시 소수에 의해 설계되는 개혁일 필요가 없다.우리의 개혁목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꾀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직자와 기업가들이 공동체적 이상을 망각하고 탐욕에 빠졌던데에서 일차적으로 기인한 구조적 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이다.

국민 전체가 썩은 것이 아니다.구조적 부패상황하에 평범한 시민들은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믿도록 강요받아 왔던 것이다.따라서 일차적 개혁과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무엇이 정상이고 상식인가를 일깨워 주는 정신 개혁으로 충분하다.그리고 현 단계에서의 개혁은 기존의 법률과 제도의 틀속에서도 가능하다.물론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하나 개혁논의의 초점이 법적·제도적차원에만 집중된다면 이는 현재의 개혁과제를 왜곡시킬 뿐이다.

만일 우리가 개혁의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면 이는 정치권의 물갈이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한다.지금까지의 구조적인 부정부패의 일차적 책임은 공직자에게 있어왔기 때문이다.정치권의 물갈이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민주적절차에 따라야 한다.민주적 절차란 선거와 시민적 감시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선거에 대비하여,그리고 새로운 공직자의 임명과정에 대비하여 국민들은 공직자의 모든 면을 속속들이 평가하고 있어야 한다.비리에 연류되어온 개인과 그룹,그리고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부도덕한 양심들에 대해 국민들은 망각하지 않고 있어야만 한다.그리고 상식과 정의를설파하는 시민단체들의 활성화와 양심적언론,그리고 정의로온 정치지도자의 유기적 협력관계의 지속만이 성공적 개혁의 관건이 된다.

선출된 공인이든 임명된 공직자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다.그리고 명예를 유지한다.따라서 국민앞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은 괴로움도 아니요,치욕도 아니다.오히려 의무이다.공직을 배경으로 축재한 부는 설령 법망을 피했다하더라도 이를 사회에 환원하여 국민의 재심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

현 단계에서의 개혁은 김대통령과 부패세력 간의 대결도 아니오,여야간 대결도 아니요,여권내 계파 간의 싸움도 아니다.국민과 일부 부패세력간의 문제이다.앞으로의 개혁향방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주인의식에 달려 있다.그리고 개혁의 목표와 미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뜻과 의도에 따라 정해져야만이 정도인 것이다.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운명을 누군가가 대신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다.<중앙대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