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미 하원청문회 증언록

【워싱턴=이경형특파원】 한­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당초의 F­18에서 F­16으로 변경한 데에는 가격상승등 경제적 요인외에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당시 이 문제를 조사한 미의회 감사담당자가 의회에서 증언했음이 7일 밝혀졌다.

지난 91년 8월1일 미하원 외무위 무기통제 소위와 아·태소위 합동 청문회에 출석한 조세프 켈리 미의회회계감사원(GAO) 안보및 국제담당 국장은 증언에서 『협상지연,가격인상,정치적 요인등이 한국이 당초의 F­18기 결정을 재평가한데 기여했다』고 말하고 『가격과 함께 아마도 다른 요인들 때문에 F­16이 선택됐다』고 덧붙였다.

켈리국장은 당시 증언에서 『한국의 국방장관직 교체와 국방부의 일부 주요부서의 후속 인사가 한국정부내에서 F­18기의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켈리국장은 당시 정치적 요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기종변경이유에 대해 『가격이 우선적인 요인이었다』고 증언하고 가격이 인상된 것은 기종선택과 협상이 지연되고 한국정부가 한국 생산분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켈리국장은 GAO가 상하 양원이 각각 기종변경 원인,기술이전에 따른 문제점등에 관한 조사 요청에 따라 91년5월부터 7월까지 조사작업을 했다고 밝히고 관련 정보들은 행정부처와 공군기지,생산업체등을 방문해 수집됐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언요지

협상지연,가격인상,정치적 요인들이 한국정부가 당초 F­18기 선택결정을 재평가하는데 기여했다.가격과 아마도 다른 요인들 때문에 F­16기 선택으로 결정났다.

많은 요인들이 한국 차세대 전투기 기종 F­18을 재평가하는데 기여했다.

가격이 주요 요인이었다.기종선택과 협상이 지연되고 한국이 한국생산분을 더 많이 확보하려 한점 또 당초 가격결정을 위해 사용된 인플레이션 평가기준등이 가격인상으로 나타났다.

88년11월 처음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된 자료는 대략적인 것이었다.게다가 90년8월 가격결정 때는 보다 현실적인 인플레 기준이 사용됐다.

더욱이 국방부(펜타곤)관리들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장관직 교체와 일부 주요 국방부서의 후속인사가 한국정부내에서 F­18기에 대한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91년1월과 3월의 재경합에서 미해군과 공군은 한국정부에 가격제시를 했다.F­16이 한국차세대 전투기사업에는 늘 가격이 낮은 대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우리는 아직도 다양한 종합적인 가격제안,각군이 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한 다른 방법 그리고 그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