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씨부부 귀국하면 조사/안기부내 우편검열 심의위 설치

국회는 7일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2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황총리는 안기부의 우편검열폐지및 대상자명단공개문제와 관련,『안기부가 실시하고 있는 우편검열은 대공수사및 외사방첩활동의 일환으로 폐지및 대상자공개는 안보차원에서 볼때 어렵다』면서 『그러나 우편검열과 관련해 안기부내에 별도의 심의위원회구성이나 법관영장제도입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관련기사 4면>

황총리는 노소영씨부부 외화밀반출여부수사문제와 관련,『노씨부부는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라면서 『귀국하는데로 외화밀반출여부·스위스예금계좌여부등을 철저히 조사해 법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적법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총리는 또 대도시교통난해소를 위한 부처간 업무조정문제에 대해 『현재 내무·교통부·경찰청등의 기능에 따라 교통업무가 다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이같은 정부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각부처의 기능을 조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총리는 행정구역개편과 관련,『우선 도내의 군간,면간경계는 빠른시일내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 『그러나 시·도간 경계는 신중처리차원에서 장기적과제로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각종 대형국책사업은 국가경제적 필요와 지역개발균형차원에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사업규모가 워낙 방대해 현재의 재정능력으로는 당초 계획한 공기내에 완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경부고속전철도 지난 90년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89년 가격기준으로 모두 5조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나 최근 일부구간에 대한 실지설계결과와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사업비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포항제철세무조사와 관련,『정기법인세 조사는 국세청이 매년 대상기업의 3∼5% 범위내에서 해왔다』면서 『이번의 포철세무조사도 국세청이 하고 있는 통상적인 일반 법인세조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96년도에는 농어민보험연금제 실시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에서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이에앞서 농어민 재해보상기준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대형국책사업인 LNG수송선건조와 관련,『장·단기 수급계획및 도입물량을 감안해 추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같은 방향에서 건조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해 현계획을 수정없이 시행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윤동윤 체신부장관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사업계획서평가,연합컨소시엄구성,국민기업화등 세가지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가급적 이번 상반기중 사업자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디지털방식과 아날로그방식가운데 현재 개발중인 디지털방식의 상용화시기와 해외시장전망 등을 참작해 적절한 방식을 결정하겠다』고밝혔다.

이날 질의에는 김은환·유승승·김형오(이상 민자)이윤수·이규택의원(이상 민주)등이 나서 수도권전철,경부고속전철,영종도신공항등 국책사업을 둘러싼 6공의 정경유착및 중소기업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