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평균 7% 성장목표 근거는/쌀값동결방침 재고해볼 용의없나

경제1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 6일 국회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김영삼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의 실천의지와 문제점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이날 김기배·이상득·정창현(이상 민자)·유인학·박태영의원(이상 민주)이 각각 질문에 나섰다.

신경제5개년계획○…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대해 민자당의원들은 효율적인 경제발전 매커니즘을 제시했다는데 초점을 맞춰 이의 실천의지를 집중 질문한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계획 수립상의 문제점과 재원조달방법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공히 신경제계획 달성을 위한 국내외 예측 경제지표가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며 현실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정부가 너무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김기배의원(민자)은 『신경제5개년계획은 새롭고 효율적인 경제발전 매커니즘을 제시해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교육·문화·사회발전계획이 빠져있다』고 지적.

김의원은 또 『93년의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7%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문.

유인학의원(민주)은 『경제는 기적도 없고 일시적 충격에 의해 개혁될수도 없다』면서 『신경제 5개년계획은 물가와 성장,그리고 무역수지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했는데 이는 구체적인 재원조달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구』라고 주장.

○“검토거친 예측모델”

민자당의 이상득의원은 『정부의 신경제계획이 성공리에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그러나 신경제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업의 투자심리회복 미흡 ▲수출회복전망 불투명 ▲임금및 물가불안요인 상존등을 지적.

호남출신인 박태영의원(민주)은 『중국시장이 우리의 현 경제능력을 기반으로 수출증대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만큼 현정부의 신경제계획을 「환황해경제권」건설에 초점을 맞춰 전면수정해야 한다』고 지역민원성발언까지 곁들여 대안을 제시.

정창현의원(민자)은 『신경제 1백일 계획이나 신경제5개년계획은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으로 유독 농어민과 농수산업에만 고통의 전담을 요구하고 있어 농어민들이 한숨과 실망에 빠져있다』면서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인 쌀값동결방침에 대해 집중공격.

황인성총리는 신경제계획과 관련,『민간에 대한 규제가 지나친 나머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위축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민간기업의 창의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답변.

황총리는 신경제계획의 총량지표가 허구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한 것이지 결코 허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한국개발원에서 과거의 각종지표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한 예측모델』이라고 언급.

황총리는 『신경제계획은 향후 5년간 연평균 7%의 경제성장과 3%이내의 물가안정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균형있는 성장을 다짐.

이경식부총리는 「신경제5개년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의 차이에 대해 『신경제계획은 새정부임기중 추진할 계획의 구체적 성과와 목표에 중점을 둔 것이며 사회전반을 포괄하는 7차 경제사회개발계획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신경제계획은 특히 경제제도·의식개혁·국민생활여건향상·국제시장확충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경제분야는 포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기타경제현안◁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이외에도 금융실명제실시여부,중앙은행의 독립,농어촌구조조정대책,과학기술연구개발투자확대,재벌의 정치참여배제등에 대한 정부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의 유인학·박태영의원은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공직자재산 공개과정에서도 금융자산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지금 당장 「금융실명제 준비단」이라도 구성하는등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즉각 실시를 요구.

이에대해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금융실명제는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이후에도 여러차례 실시약속을 했고 정부에서도 검토중이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이 큰 만큼 실시시기를 밝힐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변.야당의석에서 「당장 밝히라」는 야유가 나오자 『확실히 실시합니다』라고 거듭 강조.

○“금융실명제 꼭 실시”

유인학의원(민주)은 『20억원이상 재산을 보유한 국세청직원들의 명단을 청별·직급별·출신고교별로 밝혀라』『금융기관에 대한 사정활동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6공정경유착비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정치적 공세도 병행.

황인성총리는 과학기술개발투자문제와 관련,『정부예산의 3%수준에 머물고 있는 투자비용을 5%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뒤 『행정쇄신위원회가 관계부처간의 합리적 의견조정을 통해 투자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

홍재형재무부장관은 금융기관 사정활동계속여부와 관련,『현재 안영모동화은행장등의 검찰수사가 끝나야 밝힐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금융부조리는 경제활력제고및 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근절되어야 하는만큼 감사·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답변.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무분별한 농산물수입억제를 위해 원산지표시대상을 1백86개품목으로 늘렸으며 수입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세관의 검사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답변.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관세화예외대상에 쌀을 포함시키는 외교적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는 일본·스위스등과도 긴밀히 협조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고병우건설부장관은 그린벨트지역 재조정문제와 관련,『그동안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문화적 격차가 컸던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 현재 전국실태를 조사중이며 공청회등 여론수렴을 거쳐 9월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

이계익교통부장관은 야당의원들이 경부고속전철건설보다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가 경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건설비·수송능력·투자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결과 이미 고속전철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고속전철이 건설비는 고속도로보다 1·4배가 드나 수송능력은 2·5배에 이르며 장기적으로도 투자효율이 큰 경제성 있는 대안』이라고 반박.<김경홍·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