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과 권세 연결고리 끊으라(사설)

검은돈과 권세 연결고리 끊으라(사설)

입력 1993-05-07 00:00
수정 199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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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슬롯머신(일명 빠찡꼬)업계 대부 정덕진씨의 특가법위반사건 수사와 관련,정씨와 정·관계의 유착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아직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씨 비호세력의 실체가 얼마만큼 드러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정·관계유착내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마치 우리사회의 이른바 총체적 비리구조를 한눈에 보는 느낌이다.

정씨의 범죄혐의 사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내용들이다.폭력으로 빠찡꼬업계를 장악한 뒤 승률을 조작해 고객의 주머니를 털었으며,탈세로 모은 검은 돈을 정치권및 권력기관에 마구 뿌려 비호세력을 만들었다.지금까지 알려진 비호세력만 검·경등 권력기관의 고위공직자와 거물정치인에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3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오랜기간 폭력과 김역 그리고 권세일부가 유착돼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말인가.많은 국민들이 땀흘려 일하고 있는 동안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 벌어들인 떼돈으로는 정·관계에 비호세력을 만들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될법한 일인지.지금도 정씨를 구출하기 위해 1백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느니 수사검사들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느니 하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빠찡꼬업소로 인해 빚어진 물의는 한두번이 아니다.폭력배끼리의 주도권 다툼이라든가 승률조작시비,내국인 출입문제등이 원인이었다.그러나 어떻게된 일인지 그때마다 이들 문제는 흐지부지 되기가 일쑤였다.특히 정씨의 경우는 65년 이후 11차례나 폭력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단 한차례도 실형을 살지않았고 구류나 벌금만 내는 것으로 일단락됐었다.또 정씨는 81년 7월 상습도박 혐의로 검거됐으나 벌금 1백50만원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으며 90년 「범죄와의 전쟁」때도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음이 드러났으나 기껏 세금추징선에서 끝났다.이것만 봐도 정씨의 배후에는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은 바로 이같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그 위에 신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일부 권력기관과 정치권이 이러한 구조적 부패와 유착되어 있었음을 알면서도 손을 대지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정당국은 이 사건을 개혁사정 차원에서 철저히 파헤쳐 응징함으로써 검은 돈과 권세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아울러 비리의 온상이 돼 버린 빠찡꼬의 존폐여부도 차제에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
1993-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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