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찰업무 곧 특감/이 감사원장 회견

세무·경찰업무 곧 특감/이 감사원장 회견

입력 1993-05-05 00:00
수정 199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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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도 성역없이 감사”/경제위축설로 금융사정 비판 안될말

이회창감사원장은 4일 『현정권과 관련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과거정권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역을 인정하지 않고 엄정하게 감사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감사가 과거정권이나 관계자에 대한 보복적 감사가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주로 과거정권 당시의 사안이 감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성역없는 감사원칙을 거듭 천명했다.<일문일답 2면>

이원장은 따라서 군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전직대통령의 결재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필요성이 나오면 법에 따라 누구나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의 방향에 대해 『무기체계의 결정,계약,납품관계를 세밀히 조사·분석하겠다』고 말하고 『그 과정에서 음성수수료의 수수사실등이 밝혀지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장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와 함께 국가기강확립의 근본이 되는 세무및 경찰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각각 이달과 다음달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장은 이어 『사정활동이 금융부분에 집중돼 사정한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으나 이는 금융담당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지 사정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자칫 문제의 핵심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1993-05-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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