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장개방 확대 위한 선제공세/통상정책 달라 합의도출 미지수

「미·일경제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냉전에서 승리했지만 경제전에서는 패배한 미국이 「경제시대」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를 맞아 일본에 대해 대반격을 시작하고 있고 일본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미무역대표부(USTR)의 미키 캔터 대표는 지난 30일 『일본은 공공사업,건설등에서 미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60일간의 협상에서 차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그는 또 『일본정부가 미국슈퍼컴퓨터의 구입을 봉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의 이러한 경고는 경제를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클린턴정권의 최초의 대일강경조치로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다.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이를 「미국의 선제공격」이라고 보도했다.미국은 이미 유럽공동체(EC)의 통신분야에 제재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한 바있다.

일본은 미국의 이번 일방적 조치를 개별분야의 시장개방을 촉구하기 위한 충격적인 강경전략으로받아들이고 있다.일본은 클린턴정권이 이번 조치를 대일통상정책의 「모델 케이스」로 삼고 건설,컴퓨터뿐만 아니라 반도체,전기,자동차등 다른 분야의 시장개방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 88년 일부 대형건설 사업에 외국기업에 우대조치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일본건설시장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다.캔터대표도 『미국기업들은 일본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가네마루 전자민당부총재의 정치자금스캔들에서도 건설업계의 담합,공공사업발주와 지명입찰제의 불투명성등 건설시장의 폐쇄성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건설시장의 차별은 없다』고 강변한다.일본건설업계는 미국의 이번 조치를 「일방적 도발」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건설성도 『미국이 제재를 단행하면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앞으로 60일간 협상을 하겠지만 이같이 큰 견해차로 합의점을 찾을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양국간의 건설협의는 지난 4월초로 예정되었던 회담이 무기연기되는등 현재 중단상태이다.미국과 일본은 건설분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통상정책의 접근방법이 다르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 4월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신경제협의기구를 설치,각분야의 시장개방을 위한 수량목표를 설정하자는 이른바 「결과주의」방식을 주장했다.그러나 미야자와 일본총리는 이는 「관리무역」으로 자유무역원칙에 벗어난다며 거부했다.미국의 이번 조치는 클린턴정권의 「결과중시」통상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양국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상호 무역보복의 악순환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