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지바탕속 제도적 뒷받침 강구/민자/“청문회 등 과거청산부터”… 방법엔 이견/민주

「우리는 지금 개혁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있다」

김종필민자당대표,이기택민주당대표의 국회대표연설은 이같은 우리의 현실의식을 똑 같이 확인해 주었다.

김민자대표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를 「변화와 개혁」으로,이민주대표는 「청산과 개혁」으로 표현했다.

대표연설에서 드러난 개혁의 방법론은 「변화」와 「청산」으로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여야대표연설은 그래서 개혁에 대한 딩위성을 강조하고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데 공통점을 가진다.

또 새정부 출범후 불어닥친 개혁바람에 그동안 소극적이고 수동적입장에 있었던 의회가 이제는 개혁의 한 주도세력으로 거듭나겠다는 자기성찰도 엿보이고 있다.

일단 여야가 상정하고 있는 개혁의 과제들은 차이가 없다.

양당대표들은 공히 선거제도등 정치개혁,공직의 도덕성확립,생산적인 국회활동,법률정비,광주문제등 과거극복,제도와관행개선을 통한 경제활력회복,민생우선의 통치이념확립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통된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대표연설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야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민자대표는 새정부출범후 김영삼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적·법률적 장치 마련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도덕성의 상실과 정치권력의 타락,부정부패의 만연,계층간의 갈등등 과거시대의 부산물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표와 민자당의 개혁에 대한 시각은 한마디로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반자적 역할에 두고 있다고 볼수있다.

반면 이대표와 민주당의 개혁에 대한 시각은 「건전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대표도 『김영삼정부의 개혁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참된 개혁의 길을 갈때는 모든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개혁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현재 「김영삼정부가 독단적이고 원칙없는 개혁을 하고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테면 원칙없는 재산공개,선별적 사정등 정권차원의 정치개혁에만 치중하고 실질적 개혁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군인사비리,금융계부정등 뿌리깊은 과거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6공청문회」등을 통한 청산작업과 금융실명제실시등 제도적인 정비만이 개혁의 성공을 담보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야의 국회대표연설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향후 국회의 최대과제는 개혁에 대한 제도적정비와 비판적 대안제시에 모아지고 있다고 볼수있다.

또 의회 스스로의 과제는 개혁을 위해서는 생산적인 국회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필대표도 『국정의 동반자로서,개혁의 동참자로서 강력하고 합리적인 야당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국회는 개혁에 대해 여야가 생각을 같이할수 있는 최초의 국회라고 볼수있다.

여당의 표현대로 강력한 야당의 지적도 귀담아 듣고,야당도 당리당략을 우선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구태를 벗는 것이 국회의 개혁이며,여야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밝힌 개혁에 대한 정당과 의회의 역할이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