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완화” 고단위처방 예고/시장독점 포철·한전 1차대상 될듯/전경련·대기업 냉소적… 실현여부 미지수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새 정부의 대재벌 정책이 마침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공정거래 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정거래 정책의 발전과제」는 형식상 KDI의 의견이다.그러나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 경제력집중등 재벌문제 처리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라 해도 무방하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의 후보시절 경제보좌역을 지냈던 한리헌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정책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과 경제정의 실천을 위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확실하게 반영한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이 새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총론이라면 이날 KDI보고서는 각론인 셈이다.작성지침은 공정거래 정책을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소유분산,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천명했다.KDI보고서는 이를 구체화,▲대기업의 시장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분할 명령제도와 투자회수 명령제도의 도입 ▲재벌의 신문·방송에 대한 신규출자 제한 및 기존 출자분의 단계적인 축소 ▲금융등 서비스업과 정부기관등 공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적용의 확대 ▲재벌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계열사 출자제한과 상호 지급보증 제한의 강화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분할 및 투자회수 명령제도는 지난 80년대 미국의 세계적인 전화회사인 AT&T사나 벨사가 정부명령에 의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된 것처럼 최악의 경우 대기업 집단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경쟁시장 구조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 비상경제조치나 다름없는 초강수이다.철강과 전기를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포철과 한전이 1차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KDI보고서가 재벌의 언론·금융지배에 언급,이 분야에 대한 단계적인 출자축소를 주장한 것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언론문제는 6공 이래 정부차원에서쉽게 소유형태를 운위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그런데 이번에 논의가 제기된 것은 재벌이 공공성이 강한 언론을 소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언론도 개혁대상에서 성역일 수 없다는 새 정부의 의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재벌의 은행지배 문제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경계하며 은행이 재벌등 대주주의 입김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 김대통령 지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높은 재벌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나 실현여부는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전경련을 비롯,재벌들이 벌써부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개혁대안들이 사실상 혁명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