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어제 『정부가 시중은행장을 선임하는데 간여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대통령도 앞으로 시중은행장 선임에 간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시중은행장 인사가 금융사상 처음으로 자율화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을 강조했고 지난 총선에서 금융기관의 인사자율화를 공약한바 있다.대통령의 시은인사 자율화방침은 우리 금융의 자율화와 국제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자 숙제라 할 수 있다.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부조리및 비리 척결과 금융제도 개혁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기관인사를 좌지우지 함으로써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정부나 권력층의 청탁대출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위층의 부당한 대출압력에 대출금이 불실채권이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 청탁대출을 받아들인 사례가 적지 았았다.한걸음 더나 가서 일부 은행장은 대출커미션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중임운동을 하러 다니고 간부들도 승진을 위해 커미션 수수 등 금융비리를 저지른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있다.

5공과 6공에 들어서는 이른바 「금융황제」와 연을 맺지 않으면 은행임원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끊이지를 않았고 임원이 되려면 얼마만큼 뇌물을 바쳐야 한다는 풍문이 파다했다.그 부패고리는 깊고 뿌리 뽑기 힘든 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시은인사 불간여 선언은 금융기관의 부조리와 비리를 척결하고 금융제도의 개혁을 위한 일대 정풍운동의 시발로 평가된다.금융기관의 자체정화는 다른 산업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뿐이 아니고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외국금융기관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그같은 금융개혁에 대한 결단을 계기로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은 인사자율화를 착실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먼저 대통령의 지적과 같이 재벌 등 대주주의 입김에 따라 은행장이 선출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정책당국은 은행장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위원회의 행장 선출방식 등을 엄격히 정하여 시은인사 자율화가 기필코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히 행장선임위원회의 경우 공정하게 행장을 선임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지도록 자격기준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