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력 증강 등 4∼5개분과 세분/과거의 투서·진정도 정밀 재조사/진급심사제 개선… 내년부터 적용

각군장성진급을 둘러싼 인사비리와 전력증강사업등 군비리를 조사하고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군비리조사·척결대책위원회」(가칭·위원장 이수휴국방부차관)가 26일 정식활동에 들어감으로써 군자체 수사가 활기를 띠게되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방부 특명검열단 및 합동조사단,각군 헌병감실,법무감실등과의 수사실무진으로 이루어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각군의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했다.

대책위는 곧 각군 참모차장,국방부특별검열단장,합동조사단장등의 유관부서장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1차회의를 갖고 수사방향과 활동지침을 시달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활동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활동분야를 ▲진급과 보직등 군인사 ▲전력증강사업 ▲군관계건설공사 ▲진급제도개선등 4∼5개 분야로 나눠 분과위별로 세부활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군인사비리가 주요 활동분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군인사비리로 확대됐음을 중시,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각군의 인사비리의 경우 제한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아래 과거의 투서·진정내용에 대해서도 정밀재조사작업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우선 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과 조기엽전해병대사령관때 진급한 현역장성등 대상자 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대검중수부에서 관련자료가 넘어오는대로 자체조사결과 밝혀진 비위관련자들을 포함,즉시 입건조치키로 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해군과 해병대의 장성진급을 둘러싸고 돌출된 군인사비리는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장군단의 양심을 걸고서라도 꼭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개하겠다』며 『군의 오래된 환부를 수술함으로써 군내부개혁의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책위가 특히 고심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실시될 예정인 무기도입 및 방산분야비리부문의혹을 어떻게 규명,국민들을 납득시키느냐 하는 대목이다.

군관계건설공사비리는 최근 문제가 된 연병장 매토비리와 군시설물건축공사·부대토목공사를 둘러싼 부조리가 수사대상이다.

대책위는 또 진급심사를 포함한 진급심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인력전문가·예비역장성등의 의견수렴절차작업을 거쳐 내년 진급대상자들부터 새 제도를 적용시키기로 했다.새 제도에는 각군 총장에게 집중돼있는 진급권한과 책임을 다소 분산시키며 영관급 인력을 늘려 군인력구조를 「항아리」형으로 개선한다는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대책위는 이번 군비리수사가 장기화되면 군의 사기저하가 수반될 것으로 보고 사기양양책도 비중있게 병행시킬 방침이다.

군의 모든 군비리 수사방침은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