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로부터의 개혁」은 올바른 선택”/“국민 전폭 지지… 역사 바꿀 명예혁명”/이로가성 안되게 법개정 등 제도보완 필요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독매)신문은 최근 김영삼대통령의 어록을 인용,김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회 각 분야의 대담한 개혁을 높이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사회에는 정치가,각료등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와 부정부패척결의 강한 개혁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같은 문민정권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대통령의 개혁은 이처럼 일본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개혁논의가 한창인 일본에서 기울이는 한국의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이가라시 아키오 릿쿄(입교)대학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개혁은 「깨끗한 정치」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치개혁은 냉전이후 새로운 세계정세변화에 대응한 국제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가라시교수는 『김대통령의 개혁은 그동안 쌓였던 한국사회 각 분야의 부조리를 제거하는 것으로 선진국 진입의 중요한 단계』라고 지적한다.그는 『김대통령은 문민정권탄생이라는 한국의 변화와 냉전이후 국제정세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대담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없이는 한국의 선진국화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일본은 대체적으로 김대통령이 예상외의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당초 일본에서는 집권민자당내의 구민주계가 소수파이기 때문에 김대통령의 대담한 개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다.요미우리는 그러나 『김대통령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생각할수 없었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김대통령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경응)대학교수도 『처음에는 한국정국의 불안을 우려했으나 현재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그는 김대통령은 군사적 힘을 이용한 과거의 개혁과는 달리 「여론의 힘」을 빌려 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개혁의지가 생각보다 대단하다고 지적한다.『김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위해 여당 보수세력과 연합했지만 개혁과정에서는 「야당지도자」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오코노기교수는 『김대통령의 위로부터의 개혁은 올바른 선택이며 한국국민들은 기득권층의 부조리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개혁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분석한다.그는 지금까지 한국은 국가가 사회를 폭넓게 지배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권력과 돈」이 지도층에 집중되어 이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김대통령의 개혁은 이러한 부조리를 제거하는 정당한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김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을 통해 정권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김대통령은 국회의원,고급관료들의 재산공개를 통해 한국의 정치풍토를 쇄신하며 정권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일본은 김대통령이 정권을 잡기위해 여당보수세력과 손을 잡았지만 오랜 야당생활로 기득권층과의 연대가 적기 때문에 정권강화과정에서 기득권층의 약점인 부정부패추방을 제1과제로 선택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개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의 노조에 신이치 국제교류실장은 『한국이 개혁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오코노기교수도 『김대통령이 호소하는 「고통의 분담」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등 사회적 분위기는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모든 분야에 대한 급진개혁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다』고 지적한다.그는 『1년후 경제적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김대통령의 개혁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부정부패추방과 깨끗한 정치의 제도화을 위해서는 법개정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함께 김대통령정권의 정부규제완화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인·허가등 정부의 제도적 권한을 축소하면 공직자가 권력을 이용,축재할 기회가 적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이 신문은 『부정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하는 김대통령은 부정부패근절과 함께 정부규제완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대통령의 개혁은 한국을 바꾸어놓고 있다.한국인들은 권력과 돈과 명예까지도 독점해온 기득권층에도 「법과 정의」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고 있다.바다건너 일본은 한국의 이같은 변화를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