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강 확립과 지휘관 문책(사설)

군기강 확립과 지휘관 문책(사설)

입력 1993-04-21 00:00
수정 199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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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특히 북한의 남침위협에 항상 직면해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에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그럴수록 오늘의 문민정부,문민시대를 맞은 단계에서는 체질개혁을 통한 군의 건전한 육성 유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강하고 건전한 군대가 되려면 무엇보다 군의 기강확립이 우선돼야 한다.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적 변혁기에는 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다.군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고는 안보도 민주화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엊그제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무장탈영병의 총기난동사건과 관련,군당국이 즉각 소속 부대장들에게 지휘책임을 물은 것은 군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이번 일이 흔히 국가사회적 전환기에 있을 수 있는 일실의 사고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군 전체의 사기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자체개혁에 이미 착수한바 있다.군구조개선을 비롯해 장병들의 처우개선 및 복무증진등 5대 과제를 내걸고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다.김영삼 대통령의 새정부 출범후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변화」에 발맞추어 군도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인가.군의 기강이 어딘가 해이해져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리가 없다.

더욱이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병사의 신상관리와 총기·탄약관리 체제의 허술함은 또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최근 군수뇌부가 대폭 교체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일선지휘관이라면 이런 때 일수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이번에 사고를 낸 사병은 근무이탈 전력이 있는등 문제사병인데도 그 중요한 병기고 열쇠를 맡겼다고 한다.있을수 없는 일이다.

군과 경찰이 무장탈영병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도 문제는 크다.또 소속부대에선 뒤늦게나마 탈영사실을 알고도 문책이 두려워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고 무장탈영병이 군경합동 검문소를 6곳이나 무사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가리는 한편 전반적인 점검이 실시돼야 한다.아울러 군의 새 지휘부는 모든 장병과 함께 심기일전,국민의 군대로 거듭 나려는 자기 쇄신에 매진해야 할줄로 안다.
1993-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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