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 비장한 상황 인식/경제관료 길들이기­독려 의미도/“장·차관이 현장점검”… 시행착오 차단 의지

지난 2일 김영삼대통령이 취임뒤 두번째로 경제부처가 모여있는 과천 정부 제2청사를 찾았을 때만 해도 경제관료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의레 그랬던 것처럼 취임 초기의 「일과성」행차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도 있었던 대통령의 「격주 과천방문」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대통령이 세번째로 과천을 찾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16일 경제관료들은 마침내 『YS는 다른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

분명히 천명했기 때문이다.

취임 50일을 맞은 김대통령은 매일 분주한 정치일정 속에서도 경제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해 왔다.첫 경제장관회의(3월3일)를 주재한 이래 1백일 계획 및 경제행정 규제완화 계획 수립,1백일 계획의 추진상황 및 세부 실천사항 점검,중소기업 구조개선 실천 보고대회등이 청와대와 과천을 번갈아 가며 숨가쁘게 이어졌다.

대통령의 경제현안에 대한 독려는 마치 지칠 줄모르는 기관차와도 같다는 것이 관료들의 고백이다.그만큼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신앙처럼 강하며 특유의 정면 돌파력을 경제문제에서도 십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경제분야에서도 국민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하나하나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이제까지 여러 경제관련 모임에서 대통령이 한 얘기들을 체계적인 경제원리라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바람직한 정책을 세워놓고도 현장점검을 게을리해 집행이 안되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과거의 사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통령의 잇단 과천나들이는 「경제관료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봐도 무방할 것같다.국정 최고 책임자가 경제부처 방문을 정례화해 경제관료들을 「확실히」 길들여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과거 야당생활을 주로 해온 대통령은 경제관료들이 개혁적이기보다 보수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속성을 지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YS노믹스(경제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청와대의 박재윤경제수석비서관은 신경제 1백일 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해 『관료들이 협조적이지만 청와대에서 좀 더 강력히 끌어당겨야 1백일 및 5개년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관료조직의 보수성을 경계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제까지 관심을 표명한 경제비리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처벌과 근절조치 마련을 지시했다.하도급 비리의 척결을 강조한 것을 비롯,부동산 불로소득의 제도적 봉쇄에 이르기까지 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가진 자」보다는 「없는 자」를 위한 특단의 경제정의 실천을 역설했다.

따지고 보면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점검된 6백70개의 행정규제 완화방안도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천이 더 중요한 사안이다.행정규제완화는 그동안 말만 무성했지 흐지부지된 일이 더 많았다.모든 경제정책을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은 이런 이유때문인 것으로 믿어진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