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정경험 축적… 지자제활성화 기대”/의원 능력개발·전문성 제고 더 노력해야/현장서 주민의사 반영… 주인의식 확산/지역이기주의·이권개입 등은 과제로

구·시·군등 기초 지방의회가 4년 임기의 절반을 마치고 15일 새 의장단 출범과 함께 나머지 임기 활동에 들어갔다.30년만에 부활된 기초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지방자치를 착근시키는데 큰 몫을 차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지 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지방의회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남은 2년동안의 활동에 달려있다고 하겠다.조창현 한양대교수(58·지방자치연구소소장)과 최준용 서울 강동구의회의원(40)이 만나 지난 2년동안의 의회활동을 중간 결산하고 바람직한 의회 운영및 활동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창현교수=기초지방의회의 지난 2년동안 활동을 돌아보면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급속한 산업화 추세로 지역 공동체의식이 파괴된지 오래입니다.그런데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대표를 직접 선출함으로써 「내 고장」에 대한 인식이 생겨 이른바 뿌리의식을 찾게 된 것입니다.

또 그동안의 행정이 상의하달식의 일방통행이었던데 비해 지방의회가 들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집행부는 의회에 보고·상의·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따라서 지방행정이 지방의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집행부에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쌍방통행이 된 셈입니다.

▲최준용의원=전적으로 동감합니다.제가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해달라는 지역주민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처음에는 경험도 전혀 없고 행정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곤란을 겪기도 했지만 2년동안의 활동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많이 알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수시로 접촉함으로써 주민의 요구를 파악,집행부에 접목시켜주고 있습니다.지역구인 강동구 천호2동 지역은 주상복합지역이어서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 또한 복잡합니다.때로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안을 파악하느라 목이 쉴때도 있습니다.

○제도상 한계 부딪쳐

▲조교수=지방의회가 2년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온게 사실이지만 아직 지방의회는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과정에서 법과 제도상 한계에 부딪히기 일쑤일 것입니다.첫째로 지방자치법상 기초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요.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의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행정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없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단체장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현재의 집행부 단체장들이 의회나 주민 의견보다는 자신들을 임명해준 상급 기관장의 지시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점을 들수 있겠지요.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단체장 선거가 빨리 치러져야 합니다.

▲최의원=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보다 성실히 주민들을 위해 일하려고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얻기도 합니다.이제는 예산결산 심의나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구청 공무원들이 깜짝 놀랄때도 있습니다.주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해주고 행정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예산의 계수조정등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생업을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사업을 아예 직원들에게 맡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보좌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조례 하나를 만들려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는지가 걸려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교수=법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때문에 당연하지요.그래서 몇십년동안 같은 일을 다뤄온 공무원들이 만든 조례등을 심의할 수 밖에 없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조례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저는 5천2백여명의 의원들이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자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별문제는 안된다고 봅니다.하지만 지금 우리사회가 전반적인 변혁기를 맞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원들의 자세도 새로워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수 있겠지요.이를테면 의원윤리강령을 만들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의원들의 행위를 제한해야 할것입니다.

○의원윤리강령 추진

▲최의원=일부의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제 주변에서는 그러한 의원들을 찾아볼 수 없고 의원들의 이권개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구의회 의원들도 이권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주민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추진해볼 작정입니다.

▲조교수=2년동안 지방의회의원들의 활동이 당초 기대에 미흡했고 특히 자체적인 조례제정에 소극적이었다고들 합니다.그러나 이는 경험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간이 해결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그런 측면에서 기초의회의원들도 광역의회나 국회의원진출의 뜻을 버리고 평생 기초의정활동에 전념해야할 것입니다.3선이나 4선의원들이 나오고 이들을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된다면 오히려 공무원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단기적으로는 전문 보조인력도입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개발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최의원=저는 출마할때 주민들에게 쓰레기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는 「쓰레기 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그러나 막상 이에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아 쓰레기 분리수거 스티커 부착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쓰레기 문제와 함께 심각한 현안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예를 들면 주택가 골목에 주차문제로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주택가 주차선을 확보,교대로 이를 이용하자는 것이지요.

○해바라기성 의식

▲조교수=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중앙집권식 행정에 길들여진 주민들의 해바라기성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이러한 의식이 국민 모두에게 자리잡아가면 지방자치의 꽃이 필 날은 멀지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재원배분,우수한 인력의 재배치도 이뤄져야 진정한 자치제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최의원=지방자치제의 완결을 위한 외부적인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볼때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집행부에 이를 전해주는데 앞으로 2년동안의 의정활동을 펴겠습니다.특히 여러가지 법적 모순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일할 생각입니다.그리고 경험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갖고 많은 의회의원 능력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정리=박정현·서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