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후계권 없어 반역죄 성립안돼/15개 공화국 권한위임 먼저 받아라”

91년 구소련쿠데타주모자들에 대한 재판 첫날인 14일 피고인들은 예상대로 러시아최고재판소의 재판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자기들의 행위는 구소련치하에 일어났고 러시아는 소련의 법적인 후계국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최고재판소가 소련최고재판소의 권한을 대신할수 없다는 논리였다.

자신들의 죄목이 형법64조의 「조국 반역죄」인데 자신들의 조국은 소련이지 러시아가 아니라는 논거였다.겐나디 야나예프 전소련부통령,아나톨리 루키아노프 전최고회의의장등 6명에게는 권력남용죄가 추가적용됐다.

야나예프의 변호인인 압둘라 캄자예프변호사는 개정직후 이의신청을 통해 「소련의 후계국들인 15개공화국의 특별 합동재판소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러시아 최고재판소가 이 15개공화국으로부터 권한이임을 받은 다음 재판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키아노프의 변호사도 『소련의 최고지도급인사 12명에 대한 재판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15개공화국 합의로 먼저 결정할것』을 요구했다.루키아노프는 검사들의 자격에도 의문을 제기,만약 재판정이 검사들을 교체,재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이에대해 재판장인 아나톨리 우콜로프소장은 『러시아법정은 러시아영토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를 다룬다』며 이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