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비리 공무원 엄벌

감사원과 국세청이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층 납세자들이 밀집해 있는 강남·서초·반포등 서울지역 3개 세무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세청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이번 감사는 관할 세무서내 납세자들의 재산양도,상속 증여세등 지난해 재산세 부문에 대한 납세상황과 적정과세 여부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로,정계·관계의 고위층 인사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감사결과 관내 세무공무원의 비위와 납세자들의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난달 22일부터 안양·동수원·남양주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벌인데 이어,지난 6일부터 서울시내 서초·반포·강남세무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국세청도 이미 전국 세무서에 61명으로 편성된 자체 특별감찰반을 가동하고 있는데다최근 본청 감사관실에 감찰3계를 신설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검찰의 세무공무원 사정활동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깨끗한 세무공무원상을 목표로 최근 전직원들의 재산현황을 전산망에 입력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