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선교 앞세운 고질적인 비리 산적/양심의 참모습 심어주기 위해 척결을
공직자와 정치인의 재산공개로 요란하다 못해 법석이다.부정축재를 까발려 놓으니 보는 사람은 재미있고 신나고 시원하며 「멋진 쇼」를 보는 것 보다 더 흥미 있어 한다.예전에 없던 일이니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재산을 놓고 말을 하니 좋은 이야기거리이고 흥미롭다.그래서 재산공개는 정권의 인기관리·권력관리·국민교육·투기관리·독자관리 등 일석다조의 지대한 효과를 거둔 쾌거라 할 수 있겠다.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허실과 득실이 무엇인지 애매하기도 하다.
첫째 금융실명제와 세제개혁이 없는 상태,즉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무엇을 어떻게 공개하여 결과가 어떠하냐에 실속도·기준도·객관성도 없는 즉흥적 깜짝 사건이다.재산공개를 놓고 제대로 다듬고 조정하고 정렬하는 사전사후 조치가 없이 우선 저질러 놓고 보자는 인기수단인 듯한 인상이다.금융실명제와 세제개혁으로 뒷받침을 해 주었으면 공개도 정확하고 후속으로 정치적 보복과 인기관리 및 권력강화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정부패척결,경제사회 정화,공직자윤리강화 및 국민의 올바른 정서확립등 실속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재산공개를 국민감정에 올려 놓고 인민재판식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위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활동과 경제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정부가 재산소유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척도로 합법과 위법,벌칙과 포상에 대한 규정의 저촉및 사후처리에 대한 정책 등을 밝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악덕 공직인을 처벌하는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자본주의 경제제도하에서 모든 사람은 소유에 대한 욕망을 가져야하고 소유에 대한 욕망을 당연시 해야 한다.소유를 죄악으로 몰아붙이면 경제활동은 제대로 되지 않고 경쟁은 허물어 지고 만다.공직자라고 해서 소유에 대한 욕망을 갖지 말라고 할 수 없다.월급 받아서 쓰다 보니 남은 것이 없다는 공직자와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알뜰하게 계획적으로 노후생활유지를 위해 열심히 아끼며 살아 온 결과 집도 장만하고 재산형성도 했거나 부모로부터 합법적으로 물려 받은 재산을 그대로 간직한 모범 공직자를 놓고 쓰다보니 별로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은 포상의 대상이고 알뜰히 해서 남은 것이 있는 사람은 죄인 취급당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헌법정신이나 국민의 경제활동 원리에 합당한지 잘 생각해 볼 일이다.
저축이 미덕이라던 사람도 저축하며 알뜰히 살아온 사람을 저주하는 모순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합법적으로 소유를 했는데도 도둑으로 몰아버리고 불법으로 주고 받았더라도 가명으로 숨겼거나 남은 상태가 분명치 않으면 위반이나 비도덕적 행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혼란의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합법과 불법,잘한 행위와 잘 못한 행위,미덕과 부덕 등을 정리하는 정부의 의무도 없고 언론의 기준도 없다보니 혼란만 일어난다.
셋째 재산공개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정치보복,기 죽이기,인기끌기,독자끌기 등에 과대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원인과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결과적으로악용한것이 되면 재산공개의 진실한 효과가 역으로 될 수도 있다.국민의 입장에서는 악용되지 않고 선용되기를 바란다.끝으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필요하다.재산공개가 부정부패방지·투기근절·공직사회정화·정치정화·질서확립·효율적인 경제활동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고 인기를 위한 깜짝 쇼에 그치지 않기 위해 좀 더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높은 인기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인기가 너무 급상승하고 급강하 하는 것은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가장 큰 소득은 대학재단의 비리가 밝혀져 해묵은 학원비리 하나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된 것이다.앞으로 사학의 재단이사장(소유자)과 실세총장의 재산을 철저히 공개토록 하여 학원을 치부의 수단으로 대대손손 이용해 먹는 악덕 교육 「모리배」를 꼭 척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그리고 양심을 지키고 자선을 행해야 할 종교인이 재산에 탐욕을 부리는 종교계 비리도 철저히 규명하여 우리나라의 양심이 어떠해야 하는 지를 심어 주기 바란다.쇼 아닌 진실의 사회정화를 위해 학원과 종교계의 비리척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직자와 정치인의 재산공개로 요란하다 못해 법석이다.부정축재를 까발려 놓으니 보는 사람은 재미있고 신나고 시원하며 「멋진 쇼」를 보는 것 보다 더 흥미 있어 한다.예전에 없던 일이니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재산을 놓고 말을 하니 좋은 이야기거리이고 흥미롭다.그래서 재산공개는 정권의 인기관리·권력관리·국민교육·투기관리·독자관리 등 일석다조의 지대한 효과를 거둔 쾌거라 할 수 있겠다.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허실과 득실이 무엇인지 애매하기도 하다.
첫째 금융실명제와 세제개혁이 없는 상태,즉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무엇을 어떻게 공개하여 결과가 어떠하냐에 실속도·기준도·객관성도 없는 즉흥적 깜짝 사건이다.재산공개를 놓고 제대로 다듬고 조정하고 정렬하는 사전사후 조치가 없이 우선 저질러 놓고 보자는 인기수단인 듯한 인상이다.금융실명제와 세제개혁으로 뒷받침을 해 주었으면 공개도 정확하고 후속으로 정치적 보복과 인기관리 및 권력강화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정부패척결,경제사회 정화,공직자윤리강화 및 국민의 올바른 정서확립등 실속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재산공개를 국민감정에 올려 놓고 인민재판식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위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활동과 경제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정부가 재산소유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척도로 합법과 위법,벌칙과 포상에 대한 규정의 저촉및 사후처리에 대한 정책 등을 밝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악덕 공직인을 처벌하는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자본주의 경제제도하에서 모든 사람은 소유에 대한 욕망을 가져야하고 소유에 대한 욕망을 당연시 해야 한다.소유를 죄악으로 몰아붙이면 경제활동은 제대로 되지 않고 경쟁은 허물어 지고 만다.공직자라고 해서 소유에 대한 욕망을 갖지 말라고 할 수 없다.월급 받아서 쓰다 보니 남은 것이 없다는 공직자와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알뜰하게 계획적으로 노후생활유지를 위해 열심히 아끼며 살아 온 결과 집도 장만하고 재산형성도 했거나 부모로부터 합법적으로 물려 받은 재산을 그대로 간직한 모범 공직자를 놓고 쓰다보니 별로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은 포상의 대상이고 알뜰히 해서 남은 것이 있는 사람은 죄인 취급당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헌법정신이나 국민의 경제활동 원리에 합당한지 잘 생각해 볼 일이다.
저축이 미덕이라던 사람도 저축하며 알뜰히 살아온 사람을 저주하는 모순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합법적으로 소유를 했는데도 도둑으로 몰아버리고 불법으로 주고 받았더라도 가명으로 숨겼거나 남은 상태가 분명치 않으면 위반이나 비도덕적 행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혼란의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합법과 불법,잘한 행위와 잘 못한 행위,미덕과 부덕 등을 정리하는 정부의 의무도 없고 언론의 기준도 없다보니 혼란만 일어난다.
셋째 재산공개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정치보복,기 죽이기,인기끌기,독자끌기 등에 과대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원인과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결과적으로악용한것이 되면 재산공개의 진실한 효과가 역으로 될 수도 있다.국민의 입장에서는 악용되지 않고 선용되기를 바란다.끝으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필요하다.재산공개가 부정부패방지·투기근절·공직사회정화·정치정화·질서확립·효율적인 경제활동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고 인기를 위한 깜짝 쇼에 그치지 않기 위해 좀 더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높은 인기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인기가 너무 급상승하고 급강하 하는 것은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가장 큰 소득은 대학재단의 비리가 밝혀져 해묵은 학원비리 하나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된 것이다.앞으로 사학의 재단이사장(소유자)과 실세총장의 재산을 철저히 공개토록 하여 학원을 치부의 수단으로 대대손손 이용해 먹는 악덕 교육 「모리배」를 꼭 척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그리고 양심을 지키고 자선을 행해야 할 종교인이 재산에 탐욕을 부리는 종교계 비리도 철저히 규명하여 우리나라의 양심이 어떠해야 하는 지를 심어 주기 바란다.쇼 아닌 진실의 사회정화를 위해 학원과 종교계의 비리척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1993-04-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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